[kjtimes=정소영 기자]올해 국세청이 진행할 구체적인 업무 흐름이 제시됐다. 역외탈세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대법인과 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대한 조사를 집중하되 중소기업이나 성실납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내실운영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되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의 전체적인 세무조사 규모는 전년 수준인 11만8000~1만9000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역외탈세와 민생침해, 고소득자의 세금탈루, 지능적 탈세 움직임에는 조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 지방소재·장기성실·일자리창출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등 중소법인이나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축소 또는 완화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자회사 재무상황 및 투자 내역 데이터베이스를 꼼꼼히 체크해 변칙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조사에 집중력을 발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까지 83건의 역외탈세 사례를 조사해 4천798억원을 추징했고 앞서 지난 2010년 95건(5천19억원), 2011년 156건(9천637억원), 2012년 202건(8천258억원)을 단속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이 70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79조2000억원)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 세수 199조원의 35.4%로 최근 5년 같은 기간 평균 징수율 41.1%에 비해 5.7% 포인트 적은 것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세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돼 숨은 세원을 찾고 세수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백운찬 관세청장도 보고에서 관세조사 대상을 다국적 기업과 금이나 다이아몬드 등 조셒회피 위험이 높은 기업 품목군에 집중해 조사비율을 현재 0.15%에서 2017년까지 1%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 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 등 원산지 세탁과 고세율 펌목 저가 신고 등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부유출이 높은 불성실 다국적 기업에 때한 감시와 관세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조8000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데 이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6900억원의 불법 거래를 단속했다. 올해 목표는 66조5000억원으로 지난달 말까지 26조8000천억원을 징수했다. 약 40.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