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공부문에서 아낀 재원으로 경제활력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를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또 세수상황이 어려운 만큼 낭비요인은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매시장이 개선되는 조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세수 부진이 지속되고 세외수입도 어렵다"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세입여건에 맞춰 지출을 대폭 축소해야겠지만 경기 여건상 무조건적 지출 축소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추진비와 여비, 행사비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유사·중복사업, 관행적·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은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수출 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는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육성, 글로벌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SOC, 산업, 농림 등 경제 분야는 예산과 함께 공공투자·민간자금을 활용해 실질 투자규모를 유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마련됐지만 지원기관간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이 되지 못해 수요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에 따라 수요자 편의를 높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소금융·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해 대출, 보증, 신용회복과 취업지원, 교육·상담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의 지원조건을 통일하는 등 상품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각 지역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지원 기능 활성화,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취업·창업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해 서민 자활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고서 금융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자치단체 등의 국제·국내행사 재정관리 강화방안도 내놨다.
그는 "앞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국고 소요 10억원 이상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고, 반복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졸업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후속조치인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도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부터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참여기업에는 훈련프로그램 개발시 컨설팅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참여 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혜택 지원과 함께 병역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기회를 우선적으로 줄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 현 부총리는 "9월 들어 전세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매매시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등 개선 조짐이 있다"며 "국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취득세율 인하 등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