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기자] 정부가 올해 10월 발표 예정이던 행복주택 2차 사업지구 후보지 지정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반기 지정한 행복주택 시범사업의 주민협의와 지구지정을 마무리 하는 게 급선무”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이 이뤄질 때까지 2차 지구 지정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토부는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안산 등 7곳을 행복주택 시범사업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어 7월말까지는 지구지정을 끝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 반발 등의 난관에 부딪혀 지난달 오류와 가좌지구 단 2곳만 지구지정이 마무리 되는 등 지구지정이 늦어졌다.
주민과 지자체 협의가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무리하게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시범사업의 지구지정이 늦어지면서 후속 사업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2차 지구 후보지 선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오류·가좌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지연 이유를 살펴보면 잠실·송파지구는 교통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또 목동지구는 교육과 교통을 문제 삼고 있으며 공릉지구의 경우 지자체에서 공원시설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요구 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들과 함께 타협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주민설득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며 지구지정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2차 후보지 발표가 가능하다”고 했다.
일단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 반대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요청한 곳을 우선적으로 2차 후보지로 지정하는 ‘제안형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지가 행복주택 입지와 맞지 않는 곳이 많아 다른 국공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