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총 993명에 체납액은 256억원에 달한다.

24일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개인 345명과 법인 648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납부능력을 자세히 검토한 후 이달 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했다.

11명으로 구성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단직원과 복지부 및 국세청 공무원 법률과 회계, 사회보험 전문가 등 외부인도 포함돼 있다.

공단은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보험료 체납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며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