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북한 주민 200만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기업이 독입채산제로 운영돼 북한 경제상황이 상당부분 개혁되고 있다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북한 경제건설의 현황과 전망’이 발간됐다.

우 의원은 이 자료집에서 북한의 제3경제는 과거 내각이 관할하는 ‘제1경제’와 국방산업을 총칭하는 ‘제2경제’에 이어 나타나는 북한경제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1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 내각에서 집행하는 국가예산과 별도의 예산 및 조직을 운영하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공합투위(공동합작투자위), 합투위(합작투자위)에 이어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제3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집에는 지난해 7월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범 실시한 이후 12월 1일부로 독립채산제와 차별임금제를 전 기업소로 확대 실시했는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지난 2009년 화폐개혁 당시와 비교해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부 공장과 기업소에서 획기적으로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지난해부터 협동농장별로 가족과 지인단위로 소규모(5~7인) 분조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확물의 30%만 국가에 토지이용료 등으로 납부하는 이른바 3:7제’를 실시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식량 사정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중앙과 평양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 경제개선조치를 지방까지 확대시키기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종합상점을 평양의 경우 각 구역(서울의 구에 해당)별로 설립해 유통망의 일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경제개혁을 실시해 오랜 숙원인 인민생활 향상을 기하고 체제를 안정화시킨다는 전략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 의원은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북한이 대내적으로 경제개혁과 대외적으로 경제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현실화되면 남북 모두가 윈-윈할 수 있으며 특히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강력한 신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