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국세청이 20일, 국정감사 준비에 총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과 재계에 따라면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긴장 속에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과 간부들은 휴일인 20일에도 서울 수송동 청사에 나와 막바지 점검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18일부터는 청사에서 국정감사 준비에 몰두했다. 그는 국실별로 현안에 대한 독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회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자료 요청 내용,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중심으로 만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위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이처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는 국세청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았던 만큼 쟁점도 산적한 상황에 기인한다.
사실 국세청은 올 들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산적한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작업을 통해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발표로 부상한 역외탈세 문제, 세수 부족과 세무조사의 적성성 문제, 일감몰아주기 과세 문제 등이다.
역외탈세 문제의 경우 국세청은 차분한 기조 속에 국제 공조와 조사기법 개발을 통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한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6016억원을 추징하는 등 전년 동기보다 23% 더 추징하는 등 성과를 보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이보다는 지하경제양성화와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경제양성화는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재산가 등 지능적인 탈세·탈루범이 많은 4대 분야에 집중하는 만큼 정상적인 기업은 세무조사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실제 올 상반기 세무조사도 지난해보다 1600여건 감소했으며 감소 대상 가운데 매출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90% 이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세수부족 문제는 경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하반기 들어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1~8월 세수 규모는 약 12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결손 규모가 상반기 10조원 대에서 5조원대로 줄었다.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중소기업인의 부담 증가 지적에 대해서도 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올해 처음 신고를 마감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 인원(1만324명) 기준으로는 일반법인과 중소기업이 98.5%를 차지했지만 전체 중소기업법인(35만8000개) 가운데 주주가 증여세를 낸 법인은 1.2%(4405개)에 불과하다.
일반법인의 경우도 8만8000개 가운데 1.7%인 16507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4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경우 83.3%인 35개 기업집단이 신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여러 쟁점 현안이 언론이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만큼 새로운 쟁점이 돌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점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