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정부와 대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해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기업들 대부분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영 환경과 과도한 입법규제 등으로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당초 목표대로 투자·고용 계획을 이행중이고 일부는 계획을 넘어서는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0대 그룹 기획총괄 사장단 및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단과 투자·고용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윤 장관이 30대 그룹 사장단을 대면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당초 목표한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이행중이고 일부 대기업은 계획을 넘어서는 투자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기업의 투자가 미진한 이유도 4분기에 투자가 몰려 있어서였다.
특히 고용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계획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경제가 2분기 연속 1%대 성장을 기록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를 어떻게 현장의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갈지를 논의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대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앞장서기로 하는 한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사장단은 간담회에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영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것을 각 부처 참석자들에게 건의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과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경제활성화에 힘을 합하자고 의기투합한 날"이라며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분위기는 시종일관 진지했으며 기업들은 환경, 노사분야, 금융, 세제지원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허심탄회하게 요청했다고 배 본부장은 전했다.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환경분야 '통합허가제'와 관련, 그동안의 허가제와 달리 물질별로 선택적으로 하지 못하고 최상가용기술(BAT)을 기반으로 주기적 점검을 받도록 바뀌는데 이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는 점이 거론됐다.
화학물질 등록법 및 평가법 등과 관련해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1톤 미만 대상은 등록을 면제시켜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사장단은 또 통상임금 산정법위, 근로시간 단축 등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재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장관은 정부의 강력한 투자활성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30대 그룹이 올해 계획한 155조원대 투자와 14만명 고용 계획을 100% 이행할 수 있도록 남은 4분기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투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100여건의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과도한 '스펙 경쟁'을 유발하는 채용 관행을 고쳐 실력 있는 청년들의 취업문을 넓히는 한편 대기업 2·3차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 '산업혁신운동 3.0'의 성공사례를 확산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