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도시 땅값 1조원 받고 교량·철도 미설치

LH는 1600억대 금융소득 챙겼지만 신도시 집값은 최대 20~30% 하락

[kjtimes=견재수 기자] LH가 건설사들이 낸 땅값으로 1642억원의 금융소득을 챙겼지만 수도권 신도시에 교량과 철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주민과 건설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이재(새누리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앞서 “LH가 영종·청라·김포 한강·양주 옥정·파주 운정 등 5개 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했지만 계획대로 제3연륙교와 김포도시철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초 LH는 신도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2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택지를 분양 받은 건설사들은 1조1762억원의 땅값을 납부했지만 신도시에 들어서기로 한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한데 따른 미분양 사태로 인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LH가 수도권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주민과 건설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영종신도시 아파트와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는 교통시설 부족에 따라 각각 20~30%와 17% 가량 시세가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LH는 건설사들이 먼저 낸 땅값으로 1642억원(이자 5% 가정)의 금융소득을 챙겼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 게재 이후 LH는 참고 자료를 통해 3연육교는 국토부인천시LHTF을 통해 기존 민자 도로에 대한 손실보전을 협의 중에 있으며, LH공사는 제3연륙교 건설비용 부담 주체로서 손실보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 예정이라고 했다.

 

또 김포도시철도와 관련해 철도사업시행자인 김포시가 중전철 도입 검토, 민자사업 추진 검토, 노선변경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철도 사업 착수가 지연 되었으나, 지난 6월 차량선정 계약을 완료했고 7월에는 공사 턴키 발주를 시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 중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LH는 기타 사업지구도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 로서 기반시설 적기 설치 등 원활한 주택건설 추진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