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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몰 입찰담합' KT 등 3곳 불구속 기소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곽규택 부장검사)는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당하게 입찰을 받은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KT 등 업체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KT에서 일했던 박모(56)씨 등 관련자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컨소시엄을 구성한 KT와 포스코ICT(당시 회사명 '포스데이타')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입찰 당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컨소시엄은 사실상 단독으로 응찰했지만 롯데정보통신을 내세워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피앤디아이앤씨는 낙찰이 이뤄질 경우에 KT와의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것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했으며 롯데 측에 사업제안서를 대리로 작성해 건네주기도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KT,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롯데정보통신 등 4개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7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다만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롯데정보통신은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제받았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