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계획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은 물론 탈세 가능성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수년 동안 조금씩 진전돼 온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힘입은 것”이라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는 소득공제 덕분이라는 사실을 다 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고육지책이겠지만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함은 물론 결국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7일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계획에 대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함은 물론 결국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에 대해 “거래세 부과 법안을 발의했던 장본인으로서 양도세 과세 법안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양도차액 과세를 위해선 파생상품 거래의 정확한 전산자료와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래세부터 파생상품에 먼저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