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의 벤처·중소기업 인수합병(M&A)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6일 '대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창업 순환고리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려면 대기업이 좀 더 자유롭게 벤처·중소기업 매입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되려면 거액의 인수자금 외에도 장기적인 기술 투자,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필요하므로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현행 규제를 완화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똑같이 비상장사는 40%, 상장사는 2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손자회사의 재정 부담이 커 M&A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또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해 계열사가 되면 상호출자가 금지되고 채무보증에 제한이 있는 만큼 계열사 편입을 10년간 유예해줄 것도 요구했다.

전경련은 현행 상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역삼각합병을 허용하고, 벤처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약식합병 특례 혜택을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전경련은 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분산돼 있는 기술평가기관을 일원화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도 요구했다.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기업가치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데다 기관마다 평가 결과가 다르다 보니 신뢰도가 떨어지고 전문성에도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장기적으로는 공신력 있는 민간 주도형 평가체제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