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초겨울 날씨에 전열기 사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일부터는 인상된 전기요금이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교육용을 제외한 모든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1월 평균 4.0% 인상한 이후 10개월 만에 또 다시 인상되는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브리핑을 통해 밝힌 인상안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6.4%, 주택용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 5.8%를 인상하고 교육용은 동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농사용은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도 5.4% 인상된다.

이번 인상안을 기준으로 월평균 310kwh를 사용하는 2인 도시 가구는 1300원 정도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매기고 LNG와 등유, 프로판의 세금을 깎는 ㅓ반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과도한 전기소비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와 다른 에너지 간에 가격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 사이 5번이나 올랐음에도 기름이나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 체계가 전기 과소비를 불어왔다는 판단이 묻어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정부 주도하에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온 만큼 이번 추가 인상으로 전기 과소비를 줄이거나 근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실제 우리나라 전기 소지 수준은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데다 그 증가속도도 예측치를 초과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 사용량이 급증해 지난 2011년 대정전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후 전력당국은 설비증설과 수요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올 여름에도 전력대란을 여러 차례 겪었다.

일각에서는 전력당국의 수요예측 실패와 원전비리 등으로 설비 가동 중단사태를 초래한 만큼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에서 산업용의 경우 6.4%로 가장 많이 올렸다. 업계의 경쟁력 저하와 경영난 가중에 따른 불만이 축적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름철 절전 대책에 동참해야하는데다 조업차질까지 겪는 이중고로 인해 이미 전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반응도 있다.

이번 인상안을 통해 절감되는 전력수요는 약 80만kw로 예측되고 있다. 원전 1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즉 정부가 이번까지 최근 3년 동안 5차례의 전기료 인상으로 전기 절감효과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그다지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관측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