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농협이 금융사기에 가장 노출됐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건수가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농협”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12월부터 2013년12월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돼 환급 대상이 된 국내 금융회사의 계좌 건수는 총 4만92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6.1%에 해당하는 3만2600건이 농협회원조합과 MH농협은행에서 개설된 계좌로 확인됐다. 국민은행(4336건)과 우체국(2474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우체국은 2012년 222건이었던 금융사기 이용계좌 수가 지난해 2133건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무려 10배나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도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수가 275건에서 1635건으로 5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금융사기가 급증한데 반해 피해금의 환급율은 매우 낮았다.
2011년12월부터 2013년12월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 된 피해액은 총 2083억5100만원으로 이 중 21% 수준인 437억9400만원 정도만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율이 낮은 데에는 피해금 환급이 특별법에 따라 금융사기 이후 남은 잔액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피해 금액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개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금융사의 법적 책임 소지 부분을 명확하게 가려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을 구제 받기란 매우 어렵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부실관리 금융사기에 고스란히 노출돼 도리어 범행의 주요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 의원은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음에도 농협을 비롯한 일부 금융회사들이 허술한 내부통제와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개선하지 못해 여전히 금융사기범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등 농협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은행들이 금융사기에 노출된 계좌 수가 급증하는 것도 눈여겨 볼 점”이라며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회사들도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