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日정부, 도쿄전력 발전-송전 분리 처리안 검토

(毎日新聞)福島第1原発で深刻な事故を起こした東京電力への公的支援に関連し、政府内で東電を発電部門と送電部門に分離し、送電部門を他の大手電力会社などに統合する処理案が浮上していることが4日、明らかになった。東電は福島原発事故の放射性物質の漏えいで巨額の損害賠償が見込まれる。

政府は原発周辺の避難住民らへの賠償に万全を期すとともに、電力供給の安定を図るため、東電に出資して管理下に置く方針。しかし「深刻な事故を起こした東電を公的資金で救済するだけでは、国民の理解が得られない」(政府筋)と見ており、分離処理案が浮上した。

東電の分離と他の電力会社への統合が実現すれば、電力大手10社が地域ごとに発電から送電まで電力事業を事実上独占する戦後の電力体制の再編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

10社の中でも、東電は売上高が関西電力の約2倍の約5兆円と断トツの存在で、昨年末時点で約7兆5000億円の有利子負債を抱える。福島原発の処理や数兆円にのぼると見込まれる損害賠償負担で経営が悪化するのは確実で、政府は東電破綻を防ぐため、出資して一時的に公的管理下に置く方針を固めている。

ただ、公的管理の長期化は避けたい考えで、最終処理策の検討も進めている。政府が公的資金で救済することには国民の反発も予想され、政府は「(公的管理脱却後の最終処理では)東電の看板のまま存続させるのは難しい」(官邸筋)との見方に傾いている。

また、丸ごと他の電力会社に統合するには規模が大き過ぎるとの指摘もある。このため、政府内では発電部門と送電部門を分離する「発送電分離」に踏み切り、送電部門を東北電力と合併させて「東日本電力」とする案や、ナンバー2の関西電力と統合させて、東西で異なる電力の周波数の統一を進め、長期的な電力の安定供給体制の構築につなげる案などが議論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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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낸 도쿄전력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뒤 발전부문과 송전부문을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도쿄전력을 국유화한뒤 발전부문과 송전부문으로 분리해 다른 전력회사와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부상했다.

이는 도쿄전력의 덩치가 커 현재의 상태로 다른 전력회사에 통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10개 전력회사 가운데 최대인 도쿄전력은 매출이 2위인 간사이(關西)전력의 약 2배인 5조엔, 작년 말 현재 부채는 7조5천억엔이다.

정부는 도쿄전력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자금난이 예상되는데다 방사성 물질 유출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을 부담할 경우 독자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전부문을 도후쿠(東北)전력에 합병시켜 히가시니혼(東日本)전력으로 하는 안과, 간사이 전력과 통합시키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kjtimes日本語ニュースチーム/new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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