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흐림동두천 14.6℃
  • 흐림강릉 17.9℃
  • 흐림서울 16.0℃
  • 흐림대전 17.0℃
  • 흐림대구 17.0℃
  • 흐림울산 16.1℃
  • 광주 14.1℃
  • 박무부산 15.0℃
  • 흐림고창 14.9℃
  • 제주 14.2℃
  • 흐림강화 12.7℃
  • 흐림보은 15.8℃
  • 흐림금산 17.6℃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6.3℃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하마오카 원전 가동 중지


「浜岡発電所のすべての原子炉の運転停止を要請した」。菅直人首相が6日夜、発表した決断に静岡県内の現場や関係者は混乱した。浜岡原発には前日、海江田万里経済産業相が視察し、中部電力側に厳しい指摘をしたばかり。揺れ続ける原発の安全性とエネルギー政策のなかで地元の自治体からの反応は、歓迎と困惑が交錯した。読売新聞が同日、報じた。

菅首相の会見が始まる午後7時過ぎ、中電静岡支店は本社、東京支社、浜岡原子力発電所をつないだテレビ会議を行った。だが菅首相の会見後、集まった報道陣に対して、同支店の広報担当社員は「要請文をいただいただけで、何も決まったわけではないのでコメントを出しようがない」とだけ繰り返した。 

御前崎市の浜岡原発では正門前に報道対応に出た男性社員が「(運転停止要請は)初めて聞いた。夏の電力供給の責任を考えると、迅速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衝撃の首相発言の前日の5日、海江田万里経済産業相は、浜岡原発(御前崎市佐倉)を視察した。東日本大震災後に指示した緊急安全対策の実施状況を確認したが、視察後、「(原発事故に備えた)訓練が十分か疑問がある」などと述べ、中電側に改善を求め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緊急時の電源確保のために設置された災害対策用発電機や冷却用の海水ポンプ施設などを視察し、中電が津波を防ぐ役目もあるとしている海岸沿いの砂丘についても現場で説明を受けた。 

原子力安全・保安院からの指示を受け、中電は4月20日に緊急安全対策についての報告書を提出していた。 

一方、定期検査中で「地元の理解」などがネックで再稼働できていない3号機に関して、海江田経産相は「結論を急がないでほしい」と述べて言及を避けた。 

視察後には、川勝平太知事や石原茂雄御前崎市長らと意見交換会を開き、地元首長らの意向を聞いた。 

川勝知事は意見交換会で、津波が砂丘を越える可能性などにも触れて、「中電の津波対策は不十分で付け焼き刃的」などと述べた。また、来春に定期検査に入る4、5号機にも触れて、「検査が終わっても3号機が動いていなければ、4、5号機も動かすのは難しい。このまま行くと3~5号機は自然死する」と厳しい見方を示していた。 

6日夜の菅発言を受け県庁では、危機管理部の職員らが慌てた様子で情報収集に追われていた。小林佐登志・危機管理監は「できるだけ早急に原子力安全・保安院に説明を求めたい」と話した。5日、海江田経産相と会談したばかりの川勝平太知事は、「地元の要望を最優先した菅総理と海江田大臣の英断に敬意を表する」と談話を出した。 



한국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거대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수도권 부근 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라고 사실상 지시했다.

간 총리는 6일 오후 7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하마오카(浜岡) 원전 원자로의 운전을 모두 정지하라고 주부(中部)전력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운영 중단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30년 이내에 규모 8.0 정도의 도카이(東海)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87%로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도카이 지진 진원 추정 지역의 한중간에 있다는) 하마오카 원전이 처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장기대책을 완성할 때까지 원전 운영을 전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御前崎)시에 있는 하마오카 원전은 1∼5호기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1, 2호기는 이미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폐쇄가 결정됐고, 3호기는 정기 검사 중이며, 4, 5호기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3호기의 운전을 재개하는 시점을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간 총리는 3호기 운전 재개를 미루는 것은 물론이고, 4, 5호기까지 전면 중단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이다. 일본 법률상 총리가 원전 운영을 중단하라고 지시할 근거가 명백하지 않아 '요청'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가와가쓰 헤이타(川勝平太) 시즈오카현 지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원전 운영사인 주부전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마오카 원전은 발생 확률이 높은 도카이지진의 진원 한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진이나 쓰나미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이어 하마오카 원전마저 운영을 중단할 경우 전력 공급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계획 정전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인근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간사이(關西)전력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jtimes日本語ニュースチーム/news@kjtimes.com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현장+

더보기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