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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

[kjtimes=견재수 기자] 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 및 347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SK텔레콤을 비롯한 SK그룹 계열사들이 SK C&C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며 “단순히 유지보수 요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SKT를 비롯한 계열사 7곳이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347억34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건비의 경우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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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김승훈 기자]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 최대 차량 공유 기업인 디디추싱(滴滴出行)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은 중국 택시 호출 앱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보이는 독점적 사업자다. 중국 400여 개 도시에서 운영하며 5억명 이상의 사용자가 등록돼 있고 하루 30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디디추싱은 2015년 2월 텐센트가 투자한 디디다처와 알리바바 그룹이 투자한 콰이디다처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대표이사 겸 회장은 디디다처를 설립했던 청웨이, 총재 겸 사장은 레노버 류촨즈 회장의 딸인 류칭이다. 2016년 5월 미국 애플은 디디추싱에 10억 달러(1조1000억 원)를 투자했다. 그해 8월 디디추싱은 경쟁업체인 우버의 중국 법인을 인수하며 현지 시장을 장악했다. 지난해 수익은 승차 공유 사업으로만 10억 달러(한화 약 1조1000억 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적자를 본 세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업체 우버와 비교된다. 우버는 지난해 순손실 규모가 67억6000만 달러(약 7조5000억 원)나 됐다. 디디추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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