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석우 다음카카오대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KJtimes=김봄내 기자]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술진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경찰은 이석우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10일 소환 조사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7월께 수사에 착수해 카카오그룹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무런 제재 없이 무차별로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들고 공유하며 퍼트린 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성년자들"이라며 "관련 음란물 유포 행위를 막고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법 조항을 기준으로 수사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이 대표 관련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