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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ドイツ地裁、Samsung「Galaxy Tab」販売指し止め令を支持

デュッセルドルフ地裁は9月9日、韓国SamsungのAndroidタブレット「Galaxy Tab 10.1」が米Appleの特許を侵害しているとする判断を改めて示した。これにより、すでに仮令で禁じられているドイツでのGalaxy Tabの販売・マーケティング活動が、継続して禁じられることになる。

この判決は、8月末の仮決定の後に開かれた聴聞会を受けてもの。ここで地裁は、製品の外観など自社の特許を侵害しているというAppleの主張を認め、仮の販売指し止め令を出していた。今回、この仮判定を支持する形となった。

仮令は当初、オランダを除く主要欧州各国を対象としていたが、その後ドイツに縮小された。この影響で、9月はじめにドイツ・ベルリンで開催された家電展示会「IFA 2011」で、SamsungはGalaxy Tab 10.1のほか、新製品となる「Galaxy Tab 7.7」についても展示を取り下げている。

オープンソースと法に詳しいドイツのFlorian Mueller氏によると、この決定を覆すためには、Samsungは1)高速プロセスのFast-Track形式で控訴して勝訴する、2)自動的に持ち込まれる正式裁判(一審)で勝訴する、の2つの手段があるという。今回の指し止め令は、1)または2)で逆転できるまで有効となる。Samsungは控訴の構えを見せている。

Mueller氏はまた、判事が「Galaxy Tab 10.1」と特定せずに「Galaxy Tab」と述べたことにも留意、Appleが主張するコミュニティデザインに抵触する可能性のある全タブレットが対象となるだろう、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欧州ではこのほか、オランダで、Samsungに対しAndroidスマートフォンの仮の販売指し止め令が出ている。

Samsung対Appleは、欧州、米国、豪州と世界的に戦いが繰り広げられている。Appleは日本でも、同様の主張に基づきSamsungを提訴したと報じられている。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