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国有林特別会計で議論

特別会計を対象にした政府の事業仕分けは、4日目の30日が最終日で、国有林の管理などを行うための特別会計が、1兆円を超える借金を抱えていることをめぐって、仕分け人から、借金の返済は厳しいのではないかといった指摘が相次いだ

政府の行政刷新会議が特別会計を対象に行っている事業仕分けは、最終日の30日、5つの特別会計と事業が対象になっている

このうち、国有林の管理などを行うために設けられた「国有林野事業特別会計」は、国有林で生産された木材の売却利益を主な財源に間伐や災害復旧などの事業を行っているが、木材価格の低迷が続いたため赤字が膨らんでおり、借金がおよそ1兆2800億円に

農林水産省側は「森林整備にかかわる事業は一般会計化したうえで、借金は特別会計で維持管理し、林産物の収入で返済をしていきたい」と説明。これに対して仕分け人からは「借金をほんとうに返済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のか」「事業を一般会計化しても、国民負担が広がる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いった指摘が出され、議論が続いている

また、大地震によって甚大な被害が出た場合、国が民間の損害保険会社に代わって損害額の一部を支払う「地震再保険特別会計」について、仕分け人から「最終的に国が保険金の支払いに責任を持つ仕組みがあれば、特別会計でやる必要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った指摘が出された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