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재계가 최근의 글로벌 경영지도와 경영환경이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보다 더 어렵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엄동설한의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재계는 단순히 경영불확실성이 커진 수준이 아니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서 우리 경제가 헤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노동개혁 입법 등 경재계의 목을 죄는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개혁 입법 촉구를 위한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회장은 “현재의 상황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보다 더 큰 경제위기”라는 말로 사안의 위중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정도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는 외환보유고도 넉넉하고 국제수지도 양호하지만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이 서서히 훼손되고 있어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재계의 대변자로 나선 박 회장이 최근 처한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은 노동개혁이다. 이른바 노동개혁 5법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3개 법안만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국회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부이사를 밝혔다.

박 회장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의 경우는 노동개혁 5법이 통과할 때 근로자에 보상해주는 개념”이라며 “과거에 정년연장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지나가 더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 속에 이뤄낸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오르내리고 있고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돌고 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저출산과 내수부진 문제의 악화로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