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税務調査の時、依頼"国税庁の前局長起訴され

ソウル中央地検特殊2ハン・ドンヨン部長検事は、税務調査の取り成し請託対価としてSKグループから巨額受け取った容疑特定犯罪加重処罰法上斡旋秀才)でイ・フイワン63ソウル地方国税庁局長追加起訴した。


検察よると、イ氏、国税庁を退職した後の20069月から昨年3月までSKグループ系列会社に対する税務調査があるたびに、国税庁職員に電話したり個人的に接触して税務調査を無しにしてくれとお願いしてくれた対価としてSKグループの系列会社から合計315000万ウォン受け取った容疑受けている。


調査結果、イ氏、ソウル地方国税庁調査2局長に就任してから、名誉退職した直後の20066月にSKグループの対外協力チーム長キム某さんに会って"非常任コンサルタントとして来て、国税庁職員善処お願いする仕事を引き受けてくれ"という提案受け、これを承諾したことが分かった

SKグループ要求を受け入れたイ氏は、退職前の部署業務密接な関連がある分野では、2年間就職制限し、公職者倫理法に違反し、㈜SK、SKテレコム顧問契約結んだことが分かった


イ氏に数十億ウォン渡したSK側は、現行法では処罰規定がないため、別途、司法処理されなかった。


イ氏は昨年7月のキム・ヨン編入学院のキム会長から税務調査を無しにしてくれと言う請託とともに現金3億ウォンを受け取った疑い特別法上の斡旋秀才拘束起訴され、1審で懲役26月、執行猶予4年、追徴金3億ウォン言い渡された。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