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所、済州三多水に条例の効力停止の認容を決定

"済州三多水"の全国流通権をめぐっての法廷争い、農心が有利な高地を占めることになった。


済州地方の行政府裁判長ブ・サンジュンは、農心が済州島相手に出した"済州島開発公の設置条例の一部改正条例"に対する効力停止の仮処分申請認容したと決定したと9日明らかにした


これにより、この条例は、農心が効力停止申請と共に提起した無効確認の訴訟に対する最終的な結果が出るまで効力が中断される。


今回の判決、済州島のジョ・サンボム予算担当官"改正の条例は、開発公社の運営透明性と公正性を確保するために、都民集めて作ったので、適法かつ公正"と即時抗告すると発表した。


済州島議会昨年12月に議決したこの条例は、済州三多水既存の流通代行契約期間今年の3月14日まで限定し、それ以降通常の入札販売代理店選定するという内容盛り込んでいる。


すると三多水供給してきた農心は、200712月済州島開発公社との契約締結した販売代行の契約社地位剥奪するものであるだけでなく、契約終了していない状態で、新設された遡及立法であるため、不当だと訴訟提起した


済州島開発公社は、済州三多水の流通代行契約を変更するための協議要求したが、農心が受け入れないと、昨年12月12日販売代行契約解約すると通知した。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