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신·증설이나 개축 필요성 검토에 들어간다. 3년마다 이뤄지는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지키면서도 장기적으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기술·인재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원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안에 전문가 검토회의를 설치해 이같은 논의를 시작한다. 이어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에서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작성, 2017년도 내에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4년 검토회의에서 책정한 현재의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민주당 정권이 내건 '원전 제로(0)'를 철회했지만, 신증설 관련 문구를 담지는 않았었다. 다만 현재 원전의 운전기간이 40년으로 제한되고 있어 기존 원전을 연장하거나 신설하지 않으면 낡은 원전은 순차적으로 폐로돼 원전은 줄어든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새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이나 원전 폐로기술 유지 명분으로 최저한의 원전을 유지하려고 한다. 원전의존을 '가능하면 줄인다'는 현재 계획을 계승하며 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서두르겠다는 구상도 밝힐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80% 삭감하기로 한 일본이 원전 신증설이나 개축 없이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사정도 반영됐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성장전략 중 하나인 원전 수출에 성과를 내려면 일본 국내에서 원전을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그간 정부방침이 불명확해 장기투자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전력회사들의 불만도 각각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뒤 멈춰 세워진 원전의 재가동 속도는 느리고 탈원전 여론도 만만치 않아 신증설에 대한 장벽이 높다. 실제 일본 여당 내에서 원전 신증설에 반대하는 의원도 많다. 제1야당인 민진당 등 야당도 신증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