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의료비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

연간 총 434조원 1인당 341만원…9년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의 국민의료비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중인 일본에서 7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와 고가의 약제 판매가 급증하면서 연간 국민의료비42조엔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일본정부가 이를 줄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일본 국민의료비 규모는 1990년도에 20조엔을 돌파한 뒤 2013년도에는 40조엔을 뛰어넘는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를 보면 2015년도 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된 의료비 총액(국민의료비)423644억엔(434조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의료비 규모는 전년도보다 15573억엔 늘어난 것이다. 국민 1인당으로 볼 때도 12000엔씩이 늘어난 333300(341만원)으로, 둘 다 9년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매년 1~2%대로 늘어나던 의료비는 2015년도에는 3.8%로 대폭 늘었다. 특히 약국조제의료비가 6985억엔 늘어 2015년도에 보험이 적용된 C형간염치료제 등 고액 약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아시히신문은 고령화 영향도 있다며 75세 이상이 대상인 후기고령자의료제도 지급분이 전년도보다 4.7% 늘어 14255억엔이고 1인당 의료비는 65세 미만이 184900엔이지만 75세 이상은 929000엔으로 5배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의료비는 국민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206746억엔으로 전체의 48.8%를 점하고, 정부-지방을 포함한 공적부담이 164715억엔으로 38.9%, 환자자기부담분이 49161억엔으로 11.6%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이 집계하고 있는 국민의료비는 보험진료의 대상이 되는 치료비를 추산한 것으로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등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