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내달 총선 진행 방침에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22일 총선을 치르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에게 임시국회 소집일인 오는 28일 중의원 해산을 선언한 뒤 다음달 10일 중의원 선거 공고를 내고 같은 달 22일 투개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아베 총리는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와 이날 다시 회담을 하고 조기 총선 실시 방침을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18~22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해 총선 실시 여부와 일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초 개각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지통신의 지난 8~11일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전달보다 5.2%포인트 증가한 41.8%를 기록해 3개월만에 40%대로 올라섰다.
아베 총리는 17일 밤 자민당의 시오노야 류(鹽谷立) 선거대책위원장과 만나 고이케 신당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전열이 갖추게 될 것이라며 고이케 신당이 자리를 잡기 전에 선거를 치를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는 사학 스캔들 등 아베 정권의 실정을 비롯해 유아교육 무상화, 헌법개정, 소비세율 인상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만약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개헌 우호세력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개헌의 동력이 약해져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욕 달성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된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조기 총선 구상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문제가 엄중한 가운데 정치적 계산에 몰두해 생각해 낸 ‘꼼수’라는 게 그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 아베 총리가 임시국회에서 사학스캔들 문제에 대해 추궁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결심한 것이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며 총선 실시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중 정치공백을 만들 것이라는 반발도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현재 중의원 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아베 총리는 당초에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을 확정한 뒤 중의원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케(加計)학원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지난 7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도 참패하자 전략을 조기 총선 쪽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경쟁 상대인 제1야당 민진당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신당의 전열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 제1야당 민진당은 최근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며 새출발을 선언했지만 탈당이 잇따르면서 흔들리고 있다.
코이케 지사의 도민퍼스트(우선)회는 자민당 탈당파인 와카사 마사루(若狹勝) 의원을 중심으로 세력규합에 나섰지만 전국 차원의 선거를 치르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지지율이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는 것도 조기 총선 전략을 쓰기로 한데 큰 영향을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