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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ドンス"談合時、１順位の申告会社だけサーチャージ減免"

キム・ドンス公正取引委員長は"2つの企業が企画した後、リーニエンシー（自己申告で減免される制度）を申請しても、最優先の申告企業のみ課徴金の減免の恵沢を与えるように制度を改善する"と強調した。

 
キム委員長は22日、コエックスインターコンチネンタルホテルで開かれた建設産業ビジョンフォーラム招待朝食の討論で"昨年末に法令を補完して、談合を繰り返している企業にリーニエンシー恵沢を与えないとの改善したが、追加の補完策が必要だ"と明らかにした。
 

彼は"リーニエンシーを悪用する企業が増えている。2つの企業の談合事件にも申告1、2位の会社に減免の恵沢を与えることは不当だと思う"と話した。

 
キム委員長は"一部の大企業が中小企業の分野や路地商圏まで入ってきて、中小企業の発展を阻んで系列会社にだけ仕事をさせるとの私益をとる行為は、積極的に対処する"と強調した。

 
彼は、"企業集団が自ら慣行を改善し、自主規制システムを構築する努力が必要である。社会的監視体制も作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付け加えた。

 
また、大企業の出資総額制限制度の復活については、"社会的に様々な規制案を提示しているが、画一的な制裁ではなく、実際に不合理な点は何か合わせて制裁をすることが重要だ"と否定的な立場を再確認した。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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