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경제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유세 개편과 후분양제 등 부동산정책이 속도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전국에서 최고가로 꼽히는 강남 지역이 포함된 서울의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추진 중인 여러 부동산 규제들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부동산 핵심 이슈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가 지속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부동산 주요 공약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거둔 부담금 도시·주거 환경저비기금 활용 ▲균형발전영향 평가제 도입 등 강남·강북 균형발전 추구 ▲도시재생 연계소규모 정비 ▲임대주택 24만 가구공급 ▲한강변 높이제한 35층 규제유지 등이다. 

이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는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당 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 할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박 시장은 올해 부활한 ‘재초환’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서초구청이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1인당 1억3500만원이 넘는 부담금을 통보한 것과 같이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부담금 폭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서초구를 제외하고 강남·송파·양천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포함된 지역구에서 여당 지자체장이 당선되면서 ‘재초환’ 추진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박 시장이 전면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은 지양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중점을 둔 만큼 서울 구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이 지속 추진될 방침이다.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의 높이 규제도 기존의 ‘최고 35층 이하’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재건축 속도를 조절해 집값 급등을 막고 강북 구도심 개 발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의 서울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박 시장은 재임기간인 오는 2022년까지 총 5조3074억원의 공적 예산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규모 도시재생 정책만 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만으로 강남·북 격차를 좁히기에는 한계가 있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전면 철거와 소규모 도시재생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서울 부동산 시장, 특히 재건축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인 세율을 올리기보다 현재 시가 대비 60~80% 수준인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100%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후분양제 시행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이달 말 후분양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