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세율의 인상 없이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숨어 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고,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조세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과도한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세율 인상 등 증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선진국이 겪은 복지함정과 재정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과도한 복지와 이로 인한 무리한 증세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성실 납세자의 부담이 커져 정부에 대한 불신과 탈세 유혹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소수 납세자가 세금 대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 인상은 세 부담의 편중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세율은 될 수 있으면 낮게, 조세제도는 되도록 단순해야 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했다.

성실 납세자는 우대하지만, 탈세자와 고액 체납자는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정경쟁도 이뤄질 수 없다"며 "성실납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초석인 만큼 소액이지만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고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