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소형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규제 나선 ‘속사정’

문제는 발전효율 낮고 온실가스 많이 배출…일부는 제외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규제하기로 했다. 발전효율이 낮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문제 탓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소형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한 것이어서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일본은 지난 3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재생에너지 22~24%, 원전 20~22%, 화력 56%(석탄 화력 26%) 등으로 정한 바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산업성은 우선 연내에 새 고시를 발표해 소형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규제하는데 발전 용량 112500안팎의 소형 화력발전소는 현행법상 환경평가가 필요 없으며 이에 따라 현재 일본 전역에서 신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33기 가운데 11기가 소형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석탄화력발전소는 42% 이상의 발전효율을 갖춰야 하며 대형화력발전소의 경우 초초임계압 발전(USC)과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기술을 활용해 고효율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IGCC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전 발전 기술보다 10~20% 줄일 수 있다.


하지만 10전후의 소형 화력발전소에는 이런 신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 석탄만으로 발전할 경우 발전효율 42%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석탄에 목재 칩 등 바이오매스를 섞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설이 허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경제산업성은 새 고시를 통해 섬 지역 등 소형 화력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신설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