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대산업개발, 뉴스테이 사업 선정에 ‘뒷말’… 왜(?)

사업자 선정에 중요한 역할 했는데, 선정된 후 배제 주장

[kjtimes=견재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사업 수주를 위해 중견기업과 손을 잡았지만 막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해당 업체를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갑질 논란에이 제기되고 있다.
 
중견쇼핑몰 운영업체인 엔터식스는 현산과 주택개발사업에 참여해 상가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이 직접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사와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또 자신들이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내자 현산 측 사업담당 임원이 접촉해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회유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이 현산의 손을 들어주자 현산 측이 더 이상의 엔터식스에 접촉 시도는 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2월 현산은 엔터식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에 2214가구의 주택과 판매시설 등 105000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자한 토지지원 리츠가 부지 매입 후 민간사업자와 HUG 출자로 설립한 뉴스테이 임대리츠에 해당 부지를 임대하는 형식이다.
 
엔터식스 측에 따르면 현산은 주상복합 준공 시 상가 1~2층에 입주할 판매시설의 상가임차인으로 참여해 줄 것을 먼저 제안했고, 임대차 기간도 20년간 보장, 중도해지 불가 등 사실상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터식스와 컨소시엄으로 서울남부교정시설 뉴스테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접촉하는 건설사가 여럿 있었지만 오직 현산과 손잡은 것은 이 같은 약속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시 조건 중 하나였던 최근 3년 동안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상황이 갖춰줘야 상가임차인 조건에 부합하는데 비슷한 곳은 이랜드와 애경그룹 정도였다. 하지만 신용도와 공모사업 영위 등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곳은 엔터식스 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지난 2016613000억원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냈고 현산은 유일한 입찰자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LH와 기금심사는 복합개발부지 상업시설에 엔터식스 패션쇼핑몰, 코스트코리아가 입점확약서를 제출해 상가임차에 대한 공실리스크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허가 문제로 1년 반이 지난 201712월 사업 인가가 났다. 엔터식스 측에 따르면, 현산이 자세가 180도로 바뀐 것은 이때부터였다. 현산은 불과 2개월 후 엔터식스 측에 일방적으로 사업 배제 통보를 전했다. 엔터식스가 그 이유를 물어도 회신을 받을 수 없었다.
 
엔터식스 측은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공모할 당시 엔터식스의 입점확약서를 첨부해 제출했던 사실이 있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 상가임차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엔터식스가 배제되면 현산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도 취소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모 입찰 요건 가운데 판매시설 면적 50% 이상에 대한 상가임차인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 의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조항의 경우 사업계획 협의 등 기간 동안 신청자격 및 방법’, ‘사업계획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라고 돼 있다.
 
또 공모지침에 계약 체결 전까지 사업계획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다. HUG는 이 같은 원칙에도 현산을 정식 사업자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현산이 HUG의 기금투자심의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수정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엔터식스가 입점 확약했으나 본사업이 장기사업인점, 사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엔터식스의 사업참여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엔터식스가 사업참여에 배제되는 경우 임차인 변경에 따른 모든 책임을 현산에서 부담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다고 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엔터식스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컨소시엄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임차인지위보전 및 사업약정체결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엔터식스가 상가임차인으로 되는 것이 현산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필수적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현산과 엔터식스는 입점확약서만 작성했지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엔터식스는 현대산업개발이 직접 상가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들과의 약속을 저벼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산은 2017년말 지주사 전환을 의결했고, 지주사인 HDC에 부동산임대사업 영위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운영사업본부를 신설했다.
 
만약 엔터식스의 주장대로 현산이 상가임대사업에 뛰어들 경우 공정거래법에 대한 처벌 대상 유무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엔터식스는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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