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지난 19일 한국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해법으로 내놓은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20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한국 정부의 제안에 즉각 거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틀 연속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제안은 한국과 일본 관계의 법적 기반이 되는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며 "한국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고맙지만, 한·일 양국의 법적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확실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국가간 조약으로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재차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국 정부 제안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일본측의 공식 입장을 받지 않아 수용가능성을 열어놓는 분위기였으나 스가 장관 회견 이후 기류가 변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쪽에서 공식 입장을 전달해 온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측에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스가 장관의 발언을 '공식 입장'으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 측이 피해자 고통과 상처치유, 그리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신중하게 지혜를 모으길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이날도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한국 측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며 "협정상 의무에 따라 중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측 공식 거절 입장에 실망하는 분위기다. 외교부 한 당국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가장 현실적 대안이었다고 자부한다"며 "일본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