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참의원 선거 선거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사활을 걸고 있는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추진 분수령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의석수 확보를 위한 총성없은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3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제25회 참의원 선거는 4일 고시되고 21일 투개표가 실시된다. 일본의 국회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으로 나뉜다.
참의원이 중의원에 비해 권한이 적지만,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 의원 3분의2가 동의를 해야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아베 정권이 개헌 추진 동력을 유지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자리로 해석되고 있다.
6년 임기의 참의원 선거는 3년에 한번씩 진행, 이때 전체 의석 절반씩 교체된다. 참의원 의석은 지난해 의석 조정으로 6석이 늘면서 총 248석이다. 이번 선거는 이중 절반인 124석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까지 이번 선거는 여당 자민당에 유리한 판세로 기울고 있다.
여당은 선거 '승패 기준선'을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의 개선 선거구(투표 대상 선거구) 과반(63석 이상)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아베 총리는 이보다 낮은 기준을 내걸고 있다.
연립여당은 비개선 의석 중 70석을 갖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연립여당이 개선 선거구 124석 중 43%인 53석 이상만 얻으면 승리를 선언하겠단 생각이다.
승패를 가르는 또 다른 기준은 연립여당과 개헌에 우호적인 보수정당 '일본 유신의 회'의 개선·비개선 의원의 합인 3분의2(164석) 이상을 넘을지에 있다.선거에서 이들 세 정당이 86석 이상을 얻으면 전체 3분의2 이상 의석을 확보해 개헌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공적 연금 보장성 문제'와 '소비세 증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정권은 지난달 초 금융청이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를 내놓은 뒤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95세까지 생존할 경우 노후에 2000만엔(약 2억1360만원)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간 아베 총리가 주장해온 '연금만으로 노후생활 보장'이란 의견과 배치되면서 정부가 스스로 공적 연금의 낮은 보장성을 실토한 것이란 논란을 일으켰다.
또 일본 정부는 10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릴 계획인데,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시기를 늦춰야 한다를, 여권에서는 계획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양립된 의견으로 대치중이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헌도 이번 선거 이슈로 만들 심산이나 유권자들의 관심은 저조하다. 개헌에 대해서는 연립여당 공명당도 소극적이어서 이번 선거 입후보 예정자 중 17%만이 헌법개정에 찬성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정기국회 폐회 후 기자회견에서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을 지목하며 "일부 야당이 개헌 심의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개헌) 논의조차 하지 않는 자세가 진정 좋을지 어떨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며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이슈화할 의사를 분명히했다.
더욱이 아베 정권은 선거를 겨냥해 보수 유권자 결집을 노리고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일본 정부는 선거 고시를 앞두고 지난 1일 한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추가적인 제제나 도발 발언을 가능성이 높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야권은 '리버럴계(자유주의)' 야권은 30곳 이상의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 '반(反)아베' 진영으로 선거에 임할 계획이다. 저조한 정당지지율 속에서 힘에서는 여권에 밀리지만 연금 문제 등 아베 정권의 실정을 공격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반면, 아베 총리는 보수성향이 강한 젊은층 유권자를 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인기 연예인과 함께 촬영한 '셀카'를 SNS에 올리는가 하면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인기곡의 '해시태그'를 링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