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앞으로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8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 있고,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는 규제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품목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측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군사 용도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로 판단할 경우, 외국환 관련 법 시행령과 규칙 등에 따라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 NHK는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례가 복수 발견됐다"며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BS후지TV에 출연, 이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한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에 나섰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 측에 움직임이 없을 경우 수출관리에서 우대하는 국가로부터 한국을 제외할 방침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뒤 지난 4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본 언론에서조차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지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