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에 13억원 받는다...2심도 승소

[KJtimes=이지훈 기자]배우 송선미씨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부장판사)는 송씨와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살해할 것을 교사하면서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8년 말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이어 송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비상]코로나19에 허리띠 졸라맨 ‘에어비앤비’
[KJtimes=김승훈 기자]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마케팅을 중단하고 임원진의 월급을 삭감하는 등 비상 경영체제 돌입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8억 달러(약 9760억원) 규모 예산 절감을 위해 올해 예정돼 있던 모든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향후 6개월간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은 월급을 받지 않고 임원들에게는 50% 줄어든 월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직원들에게는 올해 보너스를 주지 않기로 했고 신규 채용도 당분간 중단할 계획이다. 에어비앤비는 코로나19 영향에 최근 판매량이 급감했다. 코로나19가 유럽지역에서는 급속도로 확산된 2월 중순 이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국가에서 판매액이 반토막이 난 상태다. 그럼에도 에어비앤비는 예약 취소 환불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가입 숙박업체와 예약 고객은 수수료, 위약금 없는 취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3월 첫주 주요 숙박업 예약 취소율이 평균 30~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 따라선 취소율이 80%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은 어렵지만 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