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KJtimes=이지훈 기자]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정봉기 부장판사)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사회에 미치는 파장,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 다만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 사형 선고의 남용을 경계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고유정이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자수첩]어느 유망 강소기업 사장의 한탄
[KJtimes=견재수 기자]산업 현장에서 기술 탈취와 핵심인재 빼가기가 난무하면서 선두 기업과 후발기업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경쟁 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거나 뒤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냉혹함이 반영된 결과다. 그 이면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빼앗아 오는 것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기업의 ‘비열함’이 숨어 있다. 기술 유출의 대부분은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을 빼돌려 창업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기술 탈취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퇴보시키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주 기자는 지인의 제보로 내부 직원의 기술 탈취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유망 강소기업 A사 B사장을 만났다. B사장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동거동락했던 C씨가 어느 날 갑자기 개인사정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후 C씨가 창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문제는 C씨가 창업한 회사 D사가 A사의 기술을 도용해서 차린 회사라는 게 B사장 설명이다. 한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