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재수기자의 취재노트

[기자수첩]반려동물 ‘의료사고’ 증가하는데 법률은 ‘물건’ 규정

[KJtimes=견재수 기자]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 동물을 해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러한 사실을 미처 몰랐던 반려동물 주인들 중에는 어떻게 생명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고 분개한다.


얼마 전 A씨는 기르던 반려견이 서울 소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사흘 뒤 숨지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A씨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주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한 지인으로부터 반려동물 관련 카페 동물톡운영자 H씨를 소개 받아서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 대한민국 법률상 반려동물이 생명체가 아닌 재물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수술을 받고 멀쩡하던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회복 중에 숨진 건 명백한 의료사고라며 담당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항의했지만 수의사는 유전적인 희귀질환이라며 발뺌을 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동물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정황상으로 볼 때 수술 이후 동물병원 측의 관리소홀로 인한 의료사고로 보기에 충분하지만 진료기록만 놓고 보면 문제점을 찾기 힘든데다 반려견을 화장하는 바람에 부검을 통해 반려견 죽음의 진위를 가릴 수 없게 돼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었다고 한다.


A흔하게 하는 중성화 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을 하다가 죽는 반려동물도 꽤 있다고 들었다일부 수의사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법적으로 애완동물을 생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는 주요 요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범한테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작 애완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지가 언제인데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가족 같았던 반려견이 수술 후유증으로 갑작스럽게 죽은 뒤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때 각종 수술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던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게 된 게 반려견을 기르면서부터였기 때문이다. 반려견은 A씨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였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면서 동물병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만큼 애완동물의 치료와 수술이 급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 등에는 반려동물 의료사고와 관련한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한국농총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학대와 의료사고는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연관 산업 육성만큼이나 보호, 관리를 위한 법·제도 등 정책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유플랫폼 노동시장의 민낯③] 해외 각국 플랫폼노동 정책 ‘타산지석’ 삼아야
[KJtimes=김승훈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지형이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공유경제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하고 기존 전통산업의 쇠퇴와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나 배달앱, 에어비앤비, 카카오 택시, 쏘카의 타다 등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며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주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나 ‘긱 경제’(Gig economy,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로 지칭되는 곳에서 주로 플랫폼 노동이 나타나고 있다. <KJtimes>는‘공유플랫폼 노동시장의 민낯’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플랫폼노동의 현주소를 테마별 주제로 연재하고 있다. 세 번째로 장희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 발표 자료의 ‘서울시 플랫폼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외 각국의 플랫폼노동 정책과제를 집중 조명했다. 지방정부 이탈리아 볼로냐시는 지난 2018년 5월 ‘도시의 디지털노동권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장’을 발표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플랫폼사의

[릴레이인터뷰⑨]황의윤 시인이 쏜 코로나19 시대 ‘연대와 상생’의 품앗이
<KJtimes>는‘코로나 19 이후의 삶’이라는 특별기획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일상에서 공감과 교훈의 메시지를 찾고자 한다. 아홉 번째 인터뷰의 주인공은 황의윤(66) 시인이다. 이름 보다는 ‘림삼’이라는 호(號)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문인(文人)이면서 시민단체 활동가, 자유 기고가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오피니언 리더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현재 서민경제 공동체 ‘로사랜’에서 경영자문 맡고 있다. 예로부터 이어져 오는 공동체 개념인 ‘두레’의 원리를 가미시켜 오늘날의 발전된 공유경제의 모델로 재탄생된 조직이 바로 로사랜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불모지나 다름없는 나눔공동체에서 일을 시작한 황 시인을 만나 코로나19 전과 후의 일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편집자 주> [KJtimes TV=김상영 기자] “이 세상이, 늘상 사랑만 넘쳐나는 사랑의 계절이라면 참 좋겠다. 이 세상이, 언제나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리움으로 가득 찬 그리움의 시절이라면 정녕 좋겠다. 이 세상이, 영원히 모든 이들의 행복한 꿈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현장+]한국판 ‘큰바위 얼굴’ 소재 소설 출간 ‘예선영 작가’를 만나다
[KJtimes TV=김상영 기자]기성세대라면 미국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의 단편 ‘큰바위 얼굴(The Great Stone Face)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책 ‘큰바위 얼굴’은 미국 남북전쟁(1861∼1865) 직후라는 역사적인 소재를 통해 여러 가지 인간상을 보여주면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한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호손의 것을 피천득이 번역한 단편소설 ‘큰바위 얼굴’에 실려 있다.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말을 어머니에게 전해들은 주인공이 날마다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간다. 그러다 나중에 진짜 큰 바위 얼굴이 된다는 내용이다. 이 콘텐츠는 세계 청소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한때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을 만큼 ‘큰바위 얼굴’은 유명세를 탔었다. 그런데 전남 영암의 월출산에 한국판 ‘큰바위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최근 예선영 작가가 영암 ‘큰바위 얼굴’을 소재로 ‘큰바위 얼굴이 낳은 영웅! 진짜 매운 놈이 왔다’라는 소설 단행본(도서출판 한얼)을 펴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예선영 작가에게 영암은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다. 그는 “월출산이 있는 영암에 산지 어느 덧 10여년이 됐다. 나는



[증권가풍향계]‘반도체·음식료·그린산업’…기대할 만 하다(?)
[KJtimes=김봄내 기자]미국 대선이 주요 화두로 떠올라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두 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미국 대선의 향방을 주시하며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바라보는 국내 산업의 전망은 어떨까. 5일 NH투자증권은 SMIC에 이어 중국 메모리 업체에도 미국 정부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최근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 중국 메모리 업체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중국 메모리 업체가 미국 정부의 다음 무역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은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에 이어 중국 창신메모리와 YMTC가 미국 정부의 다음 무역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업체에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에 사전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나금융투자는 3분기 실적 시즌 도래하면서 다시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3분기 당사 커버리지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