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공유경제 어디로②]성남시 ‘공유경제’를 품다…지자체 ‘공유모델’ 제시

성남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조례 재정하는 등 타 지자체 보다 공유경제 분야 한발 앞서
송미경 회장 “성남시의 특징 못 살려…서민의 생활에 밀접한 사업 내용도 아직 미비” 지적

[KJtimes=김승훈 기자]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각광을 받으며 글로벌 경제와 사회 전반에 혁신 열풍을 몰고 온 공유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대면 위주의 공유경제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비대면 방식의 공유경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인 우버(승차 공유에어비앤비(숙박 공유위워크(사무실 공유) 등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며 사업 축소와 인력 감축에 돌입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과 공간이나 차량 등을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코로나19 이후 접촉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면서 실적이 급락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유경제가 몰락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공유경제 중에서도 배달, 자전거와 킥보드 공유, 공유주방 등은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특수를 누리고 있다. 공유주방의 경우 주방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면서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사용자가 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인 배달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대신 혼자 탈 수 있는 자전거, 킥보드 같은 공유 이동 수단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 대비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시장은 작으나 20~30대의 참여도가 55%에 달할 정도로 높고 40대 이상의 관심도도 64.7%로 높아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표한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을 보면 벤처투자액은 18996억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 투자액 16327억원에 비해 16.3% 증가했다. 그 중 최근 공유경제로 각광받고 있는 유통·서비스 분야 투자비율이 전체의 18.8%에 달했다.


2019년 벤처투자 결산결과 공유경제에 대한 투자는 2761억원으로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헬스케어)에 이어 두 번째로 투자유치가 많이 된 분야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투자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승차공유(모빌리티), 취미공유 플랫폼까지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합리적인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소비 방식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면서 단순히 소비 변화를 넘어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성장 동력으로 공유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유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공유경제는 개혁과 성찰을 통해서 다시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은 견해다.

 

성남시 공유경제 현주소

 

지난 22일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공유경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포럼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코로나19 시대 공유경제의 생존전략을 제시했다.


공유경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남협동조합협의회 송미경 회장은 성남공유경제 현황 및 제언을 주제로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전했다.



송 회장은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 정부에서도 공유경제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성남시의 경우에도 2014년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재정 했고 2015년 공유경제 홈페이지 제작을 했으며 2016년 공유경제기업 단체 지정, 2018년에는 공유페스티벌 등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공유경제 현황을 밝혔다.


이어 5년이 된 이 시점에 성남시 공유경제에 관련된 다양한 실행 등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먼저 성남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공유경제기업 단체 지정으로 3년마다 심의 후에 재지정을 하고 있는데 2016년에 9, 2020년에 4개가 지정 돼서 현재 성남시 공유경제 기단체는 15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유경제는) 분야별로 공간, 물건, 재능, 플랫폼 순으로 이 중에 공간이 9개로 가장 많다그리고 플랫폼은 1곳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유경제기업 단체에 공유촉진 사업비로 지원된 비용을 보면 20163개소에 1600만원, 20202개소에 1622만원이 지원됐다. 13915만원이 지원됐다.


송 회장은 대표적인 성남시 사업으로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는데 매년 5개 팀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지원하고 있다108명이 참여, 2019년에 20개 팀이 지정을 받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진행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공유경제 아카데미의 경우 2016년 찾아가는 공유경제 교육을 실시, 주민센터 3곳에서 진행됐다. 2018년에는 공유경제 아카데미에 26명이 참여했고 2019년에도 학교별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이 실시됐다. 주민센터 6, ·고등학교 7개 학교에서 진행됐다. 아직까지 참여하는 곳이나 참여 인원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외에 성남시의 공유자원으로는 아이사랑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생활공구 대여, 주차장, 자전거수리, 무인택배, 실버텃밭, 마을세무사, 어린이경제벼룩시장, 도서대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송 회장은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재정하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공유경제 분야에서) 매우 발 빠르고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사업의 내용이 성남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서민의 생활에 밀접한 사업의 내용도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기업 지정에 있어서도 아직 공유 개념이 정리되지 못해 사업내용이 애매한 부분이 많고 (공유경제)기업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지원과 관리 운영에 대한 계획 미비로 (기업들이) 공유기업 지정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확보되지 못한 예산은 대표기업 사례를 만들어 낸다거나 공유기업의 다양한 사업내용을 만들어내는데도 어려움이 커 공유경제 부문을 성장시키기엔 큰 걸림돌이라며 앞서 공간과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면서 플랫폼에서 지원을 받은 곳이 1곳 밖에 없다고 했는데 예산 부족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고 공유경제 부분을 성장시키려면 예산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유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 시민들의 필요욕구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업 역시 실질적인 공유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송 회장의 진단이다.


아울러 공유아이디어가 사회적 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이것은 성남시 행정부서와 산하기관의 협업을 통해 모델을 발굴하고 실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성남시에는 성남공유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볼만한 내용이 채워지지 않아 애써 만들어 놓고 관리가 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행정에서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 업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원에 대한 나열만이 아니라 현재의 공유자원들이 시민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호작용 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플랫폼을 통해 공유경제가 작동되어지는 계층, 자원, 지역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먼저 해야 할 것은 새로운 것만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고민이 필요하다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가 가능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민간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유사업을 파악해서 공유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공유플랫폼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하고 만약 이마저도 어렵다면 지금 당장 전담하는 사람이라도 배치하고 집중해야 성남형 공유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공유는 어렵기도 하고 혁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므로 공유경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갈길 먼 공유경제 육성사업

 

성남시는 각 부서에서 공유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공유경제와 연관 돼서 진행이 가능한 사업들도 있다. 먼저 공유경제 육성사업의 경우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공유경제기업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데이터공유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주차장 관리도 있다. 민영부설주차장공유를 통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공유사업은 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다. 주차공유를 위해서는 민간주차장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문화체육국에서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교복의 재활용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도시주택국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입주민 스스로 공동체 활성화에 참석해 이웃관계를 회복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기술센터는 ‘1개 마을 1개 텃밭 가꾸기공유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콘크리트와 건물로 뒤덮인 도시환경 속에서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학교 및 관내마을 등에 텃밭을 조성하고 텃밭을 만들 공간이 없는 학교, 마을 등에는 상자(주머니)텃밭을 설치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소일거리, 먹을거리, 생태학습장을 제공한다. 또 복지국은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다함께 돌봄사업을 통해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따른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계획하고 있다.


송 회장인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이런 내용들을 성남공유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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