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사모펀드 의혹' 조국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KJtimes=이지훈 기자]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노정희 대법관)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위 의혹으로 나뉘는데 조씨의 재판은 사모펀드와 관련돼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권력형 범죄'와는 선을 그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 모두 21건의 범행을 한 혐의로 2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그의 혐의 중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약 72억원의 횡령·배임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가상화폐의 명과 암…사느냐? 죽느냐?
[KJtimes=김봄내 기자]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의 모양새다. 최근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발표한 이후 가상화폐들이 비교적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투자자들과 제도권 사이에 가상화폐의 존망에 대한 논리와 제도·규정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사이버머니를 발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같은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다. 가치인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21일 관련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지지자들의 주장은 크게 각국 중앙은행 및 통화에 대한 불신과 화폐의 절대가치 보존·유지를 위한 새 수단의 강구 노력 등 두 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우선 각국 중앙은행 및 통화에 대한 불신은 가상화폐 출현의 계기가 됐다. 예컨대 미국의 금본위제 폐지 이후 화폐 가치 논란이 일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에 의한 통화량 폭증으로 화폐가치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바이마르공화국)의 마르크화 가치 폭락(1억% 인플레이션)이 주된 원인”이라며 “패전국 독일 화폐가치 하락(국가·경제·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