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국내기업 10곳중 6곳은 19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기업 관련 조세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제조업체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9%가 새 국회의 최우선 조세정책 과제로 '법인세율 인하'를 꼽았다.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26.1%),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폐지'(10.1%),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4.8%)를 들었다.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69.5%가 '비용절감 및 투자유인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라고 답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 철회나 법인세율 인상 논란은 국내 기업들에 부담일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작년부터 실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묻는 말에 58.8%가 '거의 없다'고 했고 '다소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29.5%, '전혀 없다'는 대답은 9.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