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の職場"公共機関、成果年俸勧告基準を無視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韓国南部発電、畜産物HACCP基準院が政府の公共機関の成果年俸制の勧告基準を守らなかったことが分かった。

17日、企画財政部が発表した2011年の公共機関の成果年俸制推薦基準を満たして点検の結果"によると韓国南部発電の性能年俸の割合は26.2%で、公企業の基準である30%に満たなかった。畜産物基準院は11.2%で準政府機関の基準(20%)に達した。

総年俸から成果年俸が占める割合は、韓国石炭公社、韓国観光公社、韓国石油公社、郵便局、物流支援団など7社が勧告基準である30%に満たなかった。

郵便局の物流支援団(11.7%)の成果年俸の基準では110ヶ所のうち最下位だが、総年俸が最も低い。郵便局の配達員の仕事から派生した機関で最高管理職の年俸が4000万ウォン水準だ。

準政府機関の業績年俸の割合基準(20%)に満たない機関は、韓国建設交通技術評価院(16%)などである。

企画財政部は"基準に満ちてない公企業の総年俸比成果年俸の割合は25.3%、準政府機関18.3%と良好な方"と話した。

高成果者ろ低成果者間の総年俸の差分幅は公企業が24.7%、準政府機関が21.7%であった。13社の公企業が基準(30%)に及ばなかったたLH(5%)と馬事会(11.3%)の未達率は深刻な水準だ。

準政府機関の中には老人人力開発院(1.3%)と麗水光陽港港湾公社(11.0%)など27の機関が20%に満たなかった。保健福祉部傘下の老人人力開発院は、従業員の数が少なすぎて年俸が似ている。

企画財政部は"公共機関が勧告基準をよく守るのか、政府が経営評価をするが強制力がなくて評価上の不利益を我慢しても成果給制を従わないとすれば仕方がない"と説明した。

また、"値上がり分ではなく、基本給から財源を抜いてボーナスをあげるから、労使間の協議が必要だ"と付け加えた。

列式の賃金体系で、"鉄鉢"、"神の仕事"という非難を聞いていた公共機関の成果年俸制が導入されたのは2010年である。

管理職は、昨年99ヶ所、今年の11所で実施している。韓国水資源公社、仁川港湾公社、韓国石油公社、水産資源管理公団など28のは、全社員に適用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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