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정부가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약 1.8조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하여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하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d Laminate)용 동박 및 유리섬유, 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2025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全분야에 대해 2025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2025년 4.25조원 공급하고, 2025년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하여 관계기관간 협약을 체결한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 약 3GW(‘30~)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으며, 2단계 추가 공급(2039년~)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2021년 협약을 체결한 1단계 약 3GW(2027년~) 공급방안에 이어 2단계 추가 전력공급(2039년~) 계획 및 비용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공급 협약 체결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주택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은 27일 오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개최하고 원활한 전력‧용수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지난 6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세부 전력공급 계획 수립', '통합 용수공급 사업 추진' 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
향후 정부‧공공기관‧기업 등 관계기관이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해 2027년부터 가동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생산시설 운영을 뒷받침하고, 6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민간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례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이하 일반산단)는 기업 투자가 마무리 되는 2053년까지 전체 10GW 이상의 전력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전력 공급방안 및 비용분담에 대해 한국전력, 기업 등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 2030년 초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여 약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호남 지역에서 용인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송전선로 1개를 건설한다. 3단계 2044년 이후 추가로 필요한 공급량에 대해서는 향후 보강되고 변화하는 전력 계통망 및 전력기술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1단계 2027년 팹 가동을 위해 신안성 변전소에서부터 동용인 변전소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구축하여 약 3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며, 2단계 추가 공급을 위해 동해안 지역에서 용인으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산단 내 변전소를 신설한다.
호남과 동해안으로부터 대규모 전력을 수송하는 공용망 송전선로는 한국전력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공용망에서부터 클러스터까지의 송전선로 및 산단 내 변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국가산단(1단계), 일반산단(1‧2단계) 총 사업비 2.4조원 중 공공이 약 0.7조원(약 30%), 민간이 약 1.7조원(약 70%)을 분담한다. 한편, 정부는 11.27일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에서 1.8조원 규모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상당부분 책임지고 분담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 '2024년 바이오산업의 날' 개최 - 유공자 33명 정부포상 수여
산업부는 28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와 함께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24년 바이오산업의 날' 행사도 개최했다.
'바이오산업의 날'은 K-바이오 도약의 주역인 바이오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폭넓은 교류와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 다섯 번째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안택원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장을 비롯한 바이오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총 33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우수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노력한 바이오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K-바이오는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제조경쟁력을 가지는 우리 주력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 바이오 수출도 150억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바이오산업이 반도체를 이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소통하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첨단바이오를 3대 게임 체인저 기술(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로 지정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