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풍향계

全経連、政府への建議10件<ちゃんと見てみると>

既存のR＆D政策の延長施行と中小・中堅企業へ支援策の強化の骨子

[kjtime=キム・ボムネ記者]　全国経済人連合会（以下、全経連））がR＆D税制支援制度10件を政府に提案していて注目を集めている。今回の件は、全経連をはじめ、韓国産業技術振興協会、ベンチャー企業協会、中小企業中央会、韓国中堅企業連合会、大韓商工会議所などが参加した。

全経連によると、"新成長動力と源泉技術R＆D税額控除"、 "R＆D設備投資税額控除"など、今年末に日没予定租税支援制度について、現行と同じように延長施行してくれることを要請した。

また▲一般R＆D税額控除、中堅企業控除率新設▲中堅企業R＆D費の最低限稅の適用を排除する"など、既存の中堅企業に拡大するよう提案した。

また、▲中小企業の研究担当者研究活動所得税の非課税拡大▲創業初期中小企業のR＆D奨励税制なども提案した。

全経連の関係者は"企業の持続的なR＆D投資の拡大と雇用創出は、政府の積極的な租税支援に負うところが大きいだけに、今後も維持され、拡大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関係者は引き続き"将来有望な緑、エネルギー、バイオ、融合産業など大規模に長期間投資が必要とされるが、最近R＆D税制支援の縮小の動きが、企業の投資意欲を低下させないか懸念される"と述べた。

また、"企業のR＆D税額控除を、国の財政の減少要因と縮小されるべき対象として見るのではなく、企業R＆D投資の拡大→グローバル競争力の確保→国家財政の拡充につながるR＆D先循環構造を確立する未来新成長動力の呼び水として認識して継続的に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と付け加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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