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電力小売全面自由化する"

家庭用の電力供給事業の新規業者参入を認め決定

[kjtimes=ユグチリッキー記者]日本の家庭用電力供給事業の新規業者参入を認めることにして関心が集められている。これまで家庭用の電力供給事業に10社の地域独占体制と運営してきたことを変化させるのである。

 
経済産業省電力システム改革専門委員会は18日、会議を開き、家庭用の電力を含めて、電力小売事業を全面自由化することで意見が一致したと述べた。

 
今夏に出る制度改革報告書にこのような内容が含まれて、早ければ来年の通常国会に電気事業法改正案を提出し、2014会計年度以降に実施する計画というのが委員会の説明だ。

 
このような委員会の決定は、最近東京電力が、家庭用電気料金を10.28%引き上げると申請したことをきっかけに、家庭用電力供給部門も自由化すべきだという意見が高まりによるものと分析されている。

 
委員会関係者は "会議で、電力会社が必要経費に利益をのせて電気料金を算定する現行総括原価方式も新規事業者が十分に参加すると、なくそうという意見が提示された"としながら "電力会社の送·配電網を運用する独立した組織を設置するということも意見が一致した "と説明した。

 
一方、専門家たちは、委員会のこのような決定が実現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疑問を示している。検討課題が多く、民主党政権が消費税(付加価値税)引き上げを最優先課題に掲げているというのがその理由だ。

 
さらに、ナクドナ壁紙への電力供給をどのようにすれば安定的に確保できるかも問題点として指摘されている。これにより、日本政府のこのような問題の解決策が心配になっている。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