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국세청 공조’ 탈세기업 잡았다!

한국 정부 요청에 일본 세무당국 탈세 정보 제공

[kjtimes=김봄내 기자]한-일 국세청 합작으로 탈세를 조장한 한국기업이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같은 공조는 작년 초 시작됐다. 국세청은 작년 1월, 국내 한 제강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해외 거래에 주목하고 일본 측에 일본 법인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측의 요청을 받은 일본 세무당국은 이례적으로 강제조사권이 있는 사찰부(일명 ‘마루사’)를 처음으로 투입했다.

 

작년 7월, 도쿄 국세국 사찰부는 문제의 제강회사 일본법인의 임원을 조사했고 이 회사는 일본 세무당국에 경리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

 

조사 결과 이 회사가 국내 본사에 제공한 리베이트를 한국 국내에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확인한 일본 세무당국은 한국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정보를 근거로 작년 말 과세 처분을 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