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금융위기 전인 2007년 보다도 높다. 최근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이 한꺼번에 3단계나 하락한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81%로 OECD 평균(73%)보다 높았고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13일(현재시간), 최대 1000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3단계 하락시켰다.

스페인이 은행권을 구제하기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받게 될 경우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 금융이 이루어지더라도 스페인 정부의 자금 조달은 아주 제한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4일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154.9%)를 기록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녀(145.8%보다 9.1%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6년 이후 둔화곡선을 그리다 2010년에 전년대비 2.4%포인트 상승한 9.8%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가계 빚으로 인해 더딘 걸음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국내 경제회복의 지연과 맞물려 거시적으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한편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감세기조 유지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 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재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대출 규제완화 등도 함께 나오고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맞물려 국내 경기도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계재정이 위험 수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금리 조절과 일자리창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