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지난 4월경 이미 가서명을 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항에 대한 수정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밀실 처리 파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충분한 여론의 수렴 없이 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추진 과정에 대해 질책한지 단 하루 만에 알려지자 애초부터 비공개로 추진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필요한 국가적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며 밀실 처리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며 협상 재추진을 지시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한‧일 양국이 국무회의 등 국내 절차를 거쳐 29일쯤 서명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대통령을 엄호 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실을 방문한 김성환 외교부장관도 국무회의 비공개처리 책임에 대해 “외교부에 있고 다른 데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전날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가 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발언을 긴급 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매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질책에 대해 책임자를 문책하거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정운영 전반을 지휘해야 할 대통령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총리 해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으며,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질타에 앞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재가가 없었다면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라인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이미 지난 4월, 한국과 일본 실무자가 도쿄에서 직접 만나 협정안에 가서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틀린 부분을 고쳐가며 여러 차례 수정이 이루어져 지난달 중순경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애초부터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