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불법리베이트 의혹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대표이사 김중현·이하 메리츠화재)를 정조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사의 보험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특정업체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하고 100억원대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주요 골자다. 최근 리베이트가 반사회적 비용으로 불리며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수사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로 확대, 금융당국의 조사가 단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메리츠화재를 향한 불법리베이트 의혹은 보험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와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특정업체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맺고 책임보험 영업과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리츠화재 전 기업영업본부장 A씨와 자동차관련 협회 B씨 그리고 대리점 계약을 맺은 업체 C사가 이 같은 의혹의 중심에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를 통해 C업체와 보험영업과 관련된 대리점 계약을 하고 4년여 동안 약 200여 회에 걸쳐 영업수수료를 지급했다. B씨를 통한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TV=정소영 기자]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의 상표(아이밀)를 침해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를 통한 소송 갑질 등을 일삼던 대기업 일동후디스(주)가 소송 패소와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의 압박에 못이겨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아이밀측에 사과와 손해배상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전격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중재자로 나서 이 같은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식품업계 대기업인 일동후디스가 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이 등록한 ‘아이밀’ 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해 (주)아이밀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일동후디스, 청년기업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 장악해 막대한 피해 입혀...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기업의 상품 노출 차단 '갑질'" 이번 사건은 일동후디스가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지방 청년기업의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를 장악해 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기업의 상품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올해 10월 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앞둔 28일 서울 상공애서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비행 예행연습이 펼쳐졌다. 블랙이글스는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로 팀을 구성해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 비행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이다. 블랙이글스는 해외 에어쇼 참가 등 국방외교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국격 제고와 방산 수출,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블랙이글스 조종사는 공군 전투조종사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돼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BBQ가 배임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회장의 재판을 앞두고기업 이미지 홍보에 몰두하고 있다.특히 3월과 4월에는하루가 멀다하고 플로깅 진행·식수진행·치킨 기부·소외계층 식사키트 제공·돈까스 도시락 전달 등'사회봉사 활동' 기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윤홍근 BBQ 회장의 걱정 때문에 회사가 대신해 기업 이미지 홍보 등으로 재판부에 읍소하고 있는 형국이 아니겠냐"고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있다. 윤 회장의 주변에서도 "윤 회장이 최근 기업 오너들의 배임과 관련 구속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노심초사하고 윤 회장 자신도 구속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앞서 얼마 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과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배임혐의로 구속된 것 등이 윤 회장의 걱정을 증폭시켰다는 후문이다. 현재 윤 회장은 오는 4월 27일 오전 11시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데, 법정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로 출두해야 하는 윤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명 '배임' 이며, 이날 이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KJtimes=김봄내 기자]조현준 효성 회장이 28일 한국경영학회가 수여하는 '제38회 2023년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은 지난1987년부터 국내 최대 경영관련 학술 단체인 한국경영학회가 시상해 온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과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경제 성장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기업인에게 수여한다. ◆만장일치로 조현준 회장 선정 경영학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경영자대상 선정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올해 수상자로 조현준 회장을 선정했다. 조 회장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해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세계1위 제품을 기반으로 효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것과 △수소 산업 기반 구축 △첨단 신소재 개발 △친환경 사업 확대 등을 통해 효성의 미래성장가치 향상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한, 한국경영학회는 조 회장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몰입경영'으로 기업 경영의 본원적 목적을 산업계에 다시 환기하고, 기업들의 ESG경영을 선도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영자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공헌했다고 판단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 "창업주와 부친통해 경영원칙 배웠고, 지켰다"
[KJtimes=김지아 기자] "결국 투자자만 독박" "투자자들 절망은 누가 책임지나" 2022년 한해 다사다난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근 한화그룹이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도 했고,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상장 폐지된 사건이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시각장애인 수백명과 SSG닷컴·롯데마트몰·G마켓이 맞붙은 민사소송건도 있었으며, 불법대출 의혹을 받던 CEO들의 항소심, 소송건도 넘쳤다. 횡령혐의를 받던 회사 핵심 관계자(전 회장)가 재판 당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에 <KJtimes>가 2022년 한해 눈길을 끈 CEO들을 정리했다. ◆부도덕 CEO 단골 대응법 "불법대출-징계-불복소송-항소심 패소-다시 상고(?)" '불법 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14일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2019년 12월
[KJtimes=김지아 기자] STX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강덕수 전 STX 회장이 결국 최종 패소했다.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덕수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강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 그룹 계열사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6억8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세무당국은 "STX 대주주로서 그룹 경영권을 행사하던 강 전 회장에게 증여세 부담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기업집단 계열사 사이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2011년 신설된 법 조항이다. 강 전 회장 측은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1심과 2심은 강
[KJtimes=김지아 기자]금융위원회의 "형사 처벌 전력을 이유로 대주주 지위를 내려 놓으라"던 처분이 또다시 졌다.24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같은 이유로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내놓으라는 금융당국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는데, 금융위는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에게 "6개월 이내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고려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추라는 명령이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
[KJtimes=김지아 기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제10회 '글로벌 메탈 어워즈'(Global Metals Awards)에서 '올해의 CEO'로 선정됐다. 포스코그룹은 20일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미주·유럽 철강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전유물이던 올해의 CEO 분야에서 최 회장이 동아시아 최초로 선정돼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취임 후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경영 구조를 혁신, 그룹의 핵심 신성장 사업을 견인한 점 등도 최 회장이 높이 평가받은 부분이다. 이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지난해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이밖에재무 건전성을 개선해 신용평가 등급을 BBB+에서 A-로 향상하고, 세계철강협회장에 선임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널리 인정받는 점도 호평받았다. 최 회장은 수상소감에 대해 "그룹 임직원 모두의 헌신으로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모든 임직원과 영광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그룹은 이 밖에도 '올해의 기업', '최우수 철강사', '올해의 딜(Deal of the Year) 부문에서도 수상하며 총 4관왕에 올랐다.올해의 기업은 철강·금속·광산업 전체 분야를 아울러
[KJtimes=김지아 기자]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던 소송에서 결국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여만 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여만 원을 납부했다.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대로 한 매출이 차지한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낸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 회장측은 재판에서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KJtimes=김지아 기자] 오는 11월30일 김태오 DGB 회장의 공판이 열린다. 현재김 회장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지난 10월19일'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김태오 회장을 비롯한 DGB금융 전·현직 임직원 4명 등을 심리하는 4차 공판을 열었다. DGB금융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손실 사태'가 뇌물사건으로 비화되면서 검찰이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측에 따르면, 김 회장은 대구은행장을 겸직하던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현지 캄보디아 법인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캄보디아 공무원에게 350만달러(약 41억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줬다. 이어 김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은로비 자금을 조달하고자 캄보디아 정부 부동산 매입 금액을 1900만달러(약 210억원) 이상으로 부풀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법조계에서는 "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DGB금융은 'CEO 불명예 퇴진'의 어려움을 다시 겪어야 한다"며 "앞서 김 회장직전 CEO인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도 지난 2018
[KJtimes=김지아 기자] 신협이 대출위반과 힝령사고 등 각종 사고로 논란이 되면서 김윤식 회장의 리더십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신협중앙회의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갑질과 횡령, 대출규제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신협에서는 성추행 논란도 불거졌다.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신협의 신뢰 및 윤리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에는대출규제를 위반했다. 3년 간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 등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가 포착됐고, 그 중심에 신협이 있었다. 지난 11월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이 금감원에 보낸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 거래 건수는 총 317건이다. 분석 결과, 현재 진행 중인 75건을 제외한 의심 거래 242건(2207억 4000만원) 가운데 실제로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56건이었고, 대출액은 총 330억 6000만원에 달했다. 대출규제를 위반한 대출 형태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대출이었으며, 일부는 법
[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중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의결도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3일 안건소위원회에서 1조6000여억원에 달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제재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였다.하지만 당시 금융위원회 수뇌부가 우리은행의 또 다른 제재 사안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결이 나온 후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며 심사를 미뤘다. 이후 1년이 넘도록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을 포함한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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