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法 "영풍석포제련소 하청노동자의 백혈병은 산업재해" 1심 이어 항소심도 인정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일했던 하청노동자 진현철씨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가운데 1심 제판부에 이어 항소심도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전씨에 대해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행정3부, 재판장 정준영)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했던 진현철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1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진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7년여 간 석포제련소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는 일을 했는데, 2017년 2월부터 온몸에 힘이 없고 음식먹기가 싫어지며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된 진씨는 병원에서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을 받았다. 진현철씨는 2019년 9월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의 ‘공장내부 인체노출수준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기각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현철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

[영상]노동계 "반복되는 낙하산, 다시 시작된 죽음의 KT"

KT 구조조정 거부 노동자 극단적 선택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노동계는 KT가 강행한 구조조정 거부로 토탈TF로 발령 받은 직원이 지난 1월 21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KT의 공식 사과와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정보통신미디어노동조합연맹(위원장 윤세홍, 이하 정통미연맹)은 1월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KT 노동자 A씨의 죽음이 KT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KT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다. 강압적 구조조정과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압박으로 인해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서 KT의 구조조정 철회와 기술직 노동자들의 영업부서 발령 철회, 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KT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네트워크 운용·관리업무를 신설 자회사로 이관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동시에 희망퇴직을 추진했다. 이어 희망퇴직이나 자회사 전출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토탈영업TF라는 부서로 발령냈다. 숨진 A씨도 해당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고인 A씨는 유서에서 "회사를 위해 최선

[영상+] 역대급 폭설속에 배송기사들 사지로 내몰은 '쿠팡'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쿠팡은 수도권에 역대급 폭설이 쏟아진 지난해 11월, ‘카플렉스’ 배송기사들에게 ‘최대 15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제시하며 배송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경북 경산의 한 쿠팡 카플렉스 기사가 폭우 속에서 배송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사고 위험을 무시한 행태”라며 이 같이 비판을 제기했다. 쿠팡의 카플렉스는 본사가 일일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수도권에 기록적 폭설이 내린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일부 지역의 카플렉스 배송기사들에게 배송 건당 최대 15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특히, 경기 수원의 경우 11월 28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 적설량인 43.0㎝가 기록됐다. 박 의원은 “이는 누적 배송 건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폭설 배송’을 독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과 달리 CJ 대한통운 등 택배업체는 폭설 당시 공지를 통해 “무리한 배송 자제”를 별도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