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메타(구 페이스북)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개인정보위는 출범후 첫 번째 제재로 메타가 최소 330만 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23년 10월 26일 1심과 2024년 9월 13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KJtimes=김지아 기자] 11일쿠팡 자체 브랜드 씨피엘비(CPLB)의 '곰곰 우육포(제조원 홍선)' 제품에서 곰팡이가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이 리콜·품질관리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육포마다 나트륨과 당류 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1개 제품에서는 곰팡이가 확인돼 전량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소비자원은 쇠고기 육포 13개, 돼지고기 육포 5개 총 18개 제품의 영양성분, 제품 표시 실태, 가격 등을 비교 조사했으며, 이 결과 18개 제품 모두 병원성 미생물,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 기준을 통과했다. 다만, 쿠팡 자체 브랜드 씨피엘비(CPLB)의 '곰곰 우육포(제조원 홍선)' 제품에서 곰팡이가 확인돼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품질관리 개선을 권고했다. 씨피엘비는 해당 제품 전량 회수 및 환불·교환 조치를 완료했다. 품질관리 강화 계획도 소비자원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피엘비 관계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제품 품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제조사와 포장 재질 강화 등 개선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포는 수분이 남아있는 반건조 식품으로 유통·보관 부주의 시 제품 변질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봄철·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3개 품목, 97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 처분한 49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1개,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1개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학용품(1개), 어린이용 우산(3개)과 노닐페놀, 납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2개) 등이 있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학용품(1개), 어린이용 우산(3개)과 노닐페놀·납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2개) 등이 적발됐다. A사가 운영하는 B브랜드의 어린이 우산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37.7배 초과 함유됐다. 프탈레이트계가 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이 크다. C사가 판매한 국내 제조 어린이 머리띠에서는 금속 재질 장식에서 최대 기준치의 1천89배에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봄철·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3개 품목, 97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번 리콜명령 처분한 49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1개,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1개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학용품(1개), 어린이용 우산(3개)과 노닐페놀, 납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2개) 등이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12개), 직류전원장치(2개)와 연면거리 부적합 등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1개), 전기스탠드(1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속도 초과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배터리를 사용한 전동킥보드(2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4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9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르노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7개 차종 7만63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아의 '니로' 등 2개 차종 3만5571대는 동승석 하부 전기배선 설계 오류로 동승석 에어백이 미전개되거나 미전개 조건에서 비정상 전개되는 등 탑승자의 상해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528i 등 28개 차종 2만4371대는 냉각수 펌프 배선 커넥터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르노의 'ARKANA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8056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장치 및 변압기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저속 운행 중 차량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테슬라의 '모델 Y' 7781대는 전자식 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EPAS)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조향 보조 기능 저하 또는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
[KJtimes=김지아 기자] "엔진룸 화재 위험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 리콜 결정." 러시아에서 기아 스포티지 2만9000여대가 리콜된다. 회사차원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다. 타스 통신은 지난 1월31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면서 "기아 러시아권역본부는 2014∼2016년 판매된 스포티지 2만9141대를 리콜한다"고 이날 러시아 연방기술규제계량청이 발표했음을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기술규제계량청은 잠김방지브레이크시스템(ABS)과 전자식주행안정화컨트롤(ESC) 장치의 전기회로 단락(short-circuit) 현상으로 인한 엔진룸 화재 위험 가능성 때문에 리콜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기아측은 "이번에 리콜되는 모든 스포티지 차량의 ABS 멀티퓨즈와 퓨즈박스 커버가 교체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34만32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포터Ⅱ EV' 등 2개 차종 14만1125대는 12V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오는 2월 3일부터, 넥쏘 1만9830대는 비상점멸표시등 스위치 내구성 부족으로 1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의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8만9598대는 바디도메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1월 24일부터, 봉고Ⅲ EV 등 2개 차종 8만6204대는 12V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1월 3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의 'S 580 4MATIC' 등 2개 차종 4068대는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1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테슬라의 모델Y 등 2개 차종 2425대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KJtimes=김지아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국에서 모델3와 모델Y, 사이버트럭 총 70만대 가량을 리콜하기로 했다.대상 차량은 2017∼2025년식 모델3와 2020∼2025년식 모델Y, 2024년식 사이버트럭으로, 총 69만4304대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테슬라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경고등이 뜨지 않는 문제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국은 "TPMS 경고등이 주행 중 켜져 있지 않아 운전자가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다"며 "타이어 공기압이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충돌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해당 문제와 관련된 76건의 소비자 보증 청구를 접수했으며, 이와 관련된 충돌이나 부상·사망 사고는 보고된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7월 차량 후드가 열리는 문제로 약 185만대를 리콜하는 등 다양한 차량 결함으로 올해 여러 차례 리콜을 벌였다. 사이버트럭은 이번 사례까지 포함해 올해에만 총 7차례 리콜했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주), 비엠더블유코리아㈜, 기아㈜, 혼다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84개 차종 29만872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11만9774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포터2 EV 2만9115대는 프로펠러 샤프트와 배터리 케이스 간격에 대한 설계 오류로 각각 12월 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11만9774대는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전압 배터리(12V 배터리) 충전이 불가하고 이로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포터2 EV 2만9115대는프로펠러 샤프트와 배터리 케이스 간 간격에 대한 설계 오류로 프로펠러 샤프트 파손 시 차량 동력 상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엠더블유사의 BMW 520i 등 62개 차종 6만9614대는 통합제동장치 품질 불량으로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합제동장치의 품질 불량으로 제동 경고등 점등 및 중앙모니터에 체크 컨트롤 메시지가 표시되고, 제동
[KJtimes=김지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이 그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범수 위원장은 100일간의 구치소 생활 끝에 풀려나 경영 일선에 복귀하려던 참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요청으로 석방 일주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것.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위원장 보석 청구를 인용해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고장에서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10년 이상 징역 등 중형 선고가 예상되기에 도망의 염려가 있고, 구속기간이 3개월여에 불과한 점,과 구속 후 아무런 사정변경 없는데도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과 같은 최고경영자급 주요 피고인이 구속 3개월여 만에 풀려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증인신문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 또한 일
[KJtimes=김지아 기자] 미국 유명 유아용품 제조사 피셔프라이스의 영아용 바운서 '스누가 스윙'(Snuga Swings)이 질식 위험 등을 이유로 리콜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스누가 스윙 200만개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스누가 스윙에서 잠을 자던 영아가 잇따라 숨지는 등 질식 위험성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판매된 제품에서 잠자던 생후 1∼3개월 사이 아기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제품은 2010년 이후 미국에서만 210만개 이상 판매됐으며, 캐나다(9만9000개)와 멕시코(500개) 등에서도 팔렸다. 국내에서도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리콜 보고서에서 "이 제품은 절대로 수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깨어있는 시간에 사용하더라도 추가 침구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담요 등 다른 침구류를 추가해 사용할 경우 머리 받침과 시트 패드의 지지대가 질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 현재 해당 제품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지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607,5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쏘나타 등 2개 차종 31만2744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설계오류로 내부 소자가 손상돼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0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의 포르테 등 4개 차종 28만5327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설계오류로 내부 소자가 손상돼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0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이어 EV9 8,592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주차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0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에스컬레이드' 등 3개 차종 839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동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0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 등으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91만75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그랜저' 등 5개 차종 62만34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그랜드스타렉스 20만1393대는 엔진 내 부품 체결부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의 '모하비' 8만9ㅡ46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동일한 결함으로 스포티지 3,233대는 9월 2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만트럭 'TGS 덤프트럭' 등 4개 차종 1829대(건설기계 570대, 자동차 1259대)는 크랭크샤프트 메인베어링 강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0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크랭크샤프트는 엔진의 피스톤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하는 엔진의 주요 구성부품을 말한다. 스카니아의 스카니아
[KJtimes=김지아 기자] 중국에서 판매된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52만대나 리콜되는 일이 벌어졌다. 독일 벤츠를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현지 합작법인인 '베이징벤츠'가 중국에서 생산한 벤츠 자동차 52만여대에 대해 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중국 규제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이 이런 내용으로 발표했으며, 리콜 대상은 2011년 8월 30일부터 2019년 4월 3일까지 수입된 A, B, CLA 및 GLA클래스 24만1861대와 2014년 3월13일일부터 2019년 10월 12일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GLA클래스 28만1233대"라고 보도했다. 중국언론 및 중국 총국에 따르면, 리콜은 11월 27일부터다. 총국 측은 이에 대해 "리콜 대상에 포함된 일부 차량은 휠 스피드 센서 덮개 재질의 방습 성능이 충분치 않아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하면 센서가 오작동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ESP)의 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의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인 벤츠는 중국 내 투자에 적극적인 업체로 꼽힌다. 벤츠와 중국 내 협력업체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에 투자한 총액
[KJtimes=김지아 기자] BMW코리아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30개 차종 3만12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 520i 등 13개 차종 2787대는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9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미니(MINI) 쿠퍼D 5도어 등 15개 차종 2만1139대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내부 냉각수 누수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미니 쿠퍼 SE 1442대는 고전압 배터리 관리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화재 우려로 9월 12일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시작했다. 포드 에이비에이터 5911대는 앞좌석에서 휴대전화 통화 시 전자파 간섭으로 360도 카메라 시스템(어라운드 뷰) 화면이 고르지 않게 표출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에 12일부터 리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 보유한 차량의 자세한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