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술에 취한 여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준강간치상·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참고로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적용된다. 성북경찰서를 비롯한 이를 보도한 언론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피해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근처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 유사강간·추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회장은 이후에도 A씨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에게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A씨는 실직을 우려해 합의에 응했으며,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이 어렵다
[KJtimes=김지아 기자]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중단됐던 김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도 10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김정규 회장 등이 200여억원의 추징 세액이 과하다며 전국 87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부 취소 소송에서 타이어뱅크와 대리점의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16일 대전고법과 이를 다룬 언론에 따르면, 김 회장이 서대전세무서장 등 86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전날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같이 타이어뱅크 대리점의 근로관계 위장이 인정된다고 본 것. 다만 서대전·북대전·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 바 '명의 위장' ’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이에 대해 타이어뱅크 측은 "대리점이 모두 별도의 개인 사업
[KJtimes=김지아 기자]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추가 기소됐다. 우암건설 등과의 부당거래 혐의가 더 나왔기 때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조 회장을 배임수재·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회장의 혐의는 이렇다. 일단 2016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이어 그 대가로 현금, 차량, 아파트 등 금전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200억원대의 큰 돈을 횡령했으며, 이런 정황이 모두 '배임 혐의'로 인정돼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에게 사업상 청탁을 하며 금품 등을 제공한 우암건설 최대주주인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도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장선우 대표의 형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장선우 대표는 우암건설, 세양물류 등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금을 빼 조 회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장선우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은 장 대표와
[KJtimes=김지아 기자]BBQ가 배임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회장의 재판을 앞두고기업 이미지 홍보에 몰두하고 있다.특히 3월과 4월에는하루가 멀다하고 플로깅 진행·식수진행·치킨 기부·소외계층 식사키트 제공·돈까스 도시락 전달 등'사회봉사 활동' 기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윤홍근 BBQ 회장의 걱정 때문에 회사가 대신해 기업 이미지 홍보 등으로 재판부에 읍소하고 있는 형국이 아니겠냐"고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있다. 윤 회장의 주변에서도 "윤 회장이 최근 기업 오너들의 배임과 관련 구속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노심초사하고 윤 회장 자신도 구속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앞서 얼마 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과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배임혐의로 구속된 것 등이 윤 회장의 걱정을 증폭시켰다는 후문이다. 현재 윤 회장은 오는 4월 27일 오전 11시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데, 법정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로 출두해야 하는 윤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명 '배임' 이며, 이날 이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KJtimes=김봄내 기자]조현준 효성 회장이 28일 한국경영학회가 수여하는 '제38회 2023년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은 지난1987년부터 국내 최대 경영관련 학술 단체인 한국경영학회가 시상해 온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과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경제 성장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기업인에게 수여한다. ◆만장일치로 조현준 회장 선정 경영학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경영자대상 선정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올해 수상자로 조현준 회장을 선정했다. 조 회장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해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세계1위 제품을 기반으로 효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것과 △수소 산업 기반 구축 △첨단 신소재 개발 △친환경 사업 확대 등을 통해 효성의 미래성장가치 향상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한, 한국경영학회는 조 회장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몰입경영'으로 기업 경영의 본원적 목적을 산업계에 다시 환기하고, 기업들의 ESG경영을 선도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영자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공헌했다고 판단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 "창업주와 부친통해 경영원칙 배웠고, 지켰다"…
[KJtimes=김지아 기자] "결국 투자자만 독박" "투자자들 절망은 누가 책임지나" 2022년 한해 다사다난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근 한화그룹이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도 했고,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상장 폐지된 사건이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시각장애인 수백명과 SSG닷컴·롯데마트몰·G마켓이 맞붙은 민사소송건도 있었으며, 불법대출 의혹을 받던 CEO들의 항소심, 소송건도 넘쳤다. 횡령혐의를 받던 회사 핵심 관계자(전 회장)가 재판 당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에 <KJtimes>가 2022년 한해 눈길을 끈 CEO들을 정리했다. ◆부도덕 CEO 단골 대응법 "불법대출-징계-불복소송-항소심 패소-다시 상고(?)" '불법 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14일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2019년 12월
[KJtimes=김지아 기자] STX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강덕수 전 STX 회장이 결국 최종 패소했다.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덕수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강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 그룹 계열사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6억8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세무당국은 "STX 대주주로서 그룹 경영권을 행사하던 강 전 회장에게 증여세 부담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기업집단 계열사 사이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2011년 신설된 법 조항이다. 강 전 회장 측은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1심과 2심은 강…
[KJtimes=김지아 기자]금융위원회의 "형사 처벌 전력을 이유로 대주주 지위를 내려 놓으라"던 처분이 또다시 졌다.24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같은 이유로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내놓으라는 금융당국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는데, 금융위는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에게 "6개월 이내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고려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추라는 명령이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
[KJtimes=김지아 기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제10회 '글로벌 메탈 어워즈'(Global Metals Awards)에서 '올해의 CEO'로 선정됐다. 포스코그룹은 20일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미주·유럽 철강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전유물이던 올해의 CEO 분야에서 최 회장이 동아시아 최초로 선정돼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취임 후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경영 구조를 혁신, 그룹의 핵심 신성장 사업을 견인한 점 등도 최 회장이 높이 평가받은 부분이다. 이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지난해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이밖에재무 건전성을 개선해 신용평가 등급을 BBB+에서 A-로 향상하고, 세계철강협회장에 선임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널리 인정받는 점도 호평받았다. 최 회장은 수상소감에 대해 "그룹 임직원 모두의 헌신으로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모든 임직원과 영광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그룹은 이 밖에도 '올해의 기업', '최우수 철강사', '올해의 딜(Deal of the Year) 부문에서도 수상하며 총 4관왕에 올랐다.올해의 기업은 철강·금속·광산업 전체 분야를 아울러
[KJtimes=김지아 기자]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던 소송에서 결국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여만 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여만 원을 납부했다.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대로 한 매출이 차지한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낸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 회장측은 재판에서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KJtimes=김지아 기자] 오는 11월30일 김태오 DGB 회장의 공판이 열린다. 현재김 회장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지난 10월19일'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김태오 회장을 비롯한 DGB금융 전·현직 임직원 4명 등을 심리하는 4차 공판을 열었다. DGB금융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손실 사태'가 뇌물사건으로 비화되면서 검찰이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측에 따르면, 김 회장은 대구은행장을 겸직하던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현지 캄보디아 법인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캄보디아 공무원에게 350만달러(약 41억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줬다. 이어 김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은로비 자금을 조달하고자 캄보디아 정부 부동산 매입 금액을 1900만달러(약 210억원) 이상으로 부풀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법조계에서는 "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DGB금융은 'CEO 불명예 퇴진'의 어려움을 다시 겪어야 한다"며 "앞서 김 회장직전 CEO인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도 지난 2018
[KJtimes=김지아 기자] 신협이 대출위반과 힝령사고 등 각종 사고로 논란이 되면서 김윤식 회장의 리더십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신협중앙회의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갑질과 횡령, 대출규제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신협에서는 성추행 논란도 불거졌다.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신협의 신뢰 및 윤리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에는대출규제를 위반했다. 3년 간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 등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가 포착됐고, 그 중심에 신협이 있었다. 지난 11월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이 금감원에 보낸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 거래 건수는 총 317건이다. 분석 결과, 현재 진행 중인 75건을 제외한 의심 거래 242건(2207억 4000만원) 가운데 실제로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56건이었고, 대출액은 총 330억 6000만원에 달했다. 대출규제를 위반한 대출 형태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대출이었으며, 일부는 법
[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중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의결도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3일 안건소위원회에서 1조6000여억원에 달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제재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였다.하지만 당시 금융위원회 수뇌부가 우리은행의 또 다른 제재 사안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결이 나온 후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며 심사를 미뤘다. 이후 1년이 넘도록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을 포함한…
[KJtimes=김지아 기자]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제기한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이 곧 나온다. 앞서 선 회장은회사 지분을 자녀들에게 넘긴 뒤 과세당국으로부터 62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 받았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에 따르면, 선종구 전 회장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622억원 규모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항소심이 11월15일 내려진다. 소송의 발단은 하이마트가 사모펀드와 유진그룹에 연이어 매각되면서 부터다.지난 2000년 11월부터 하이마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선 전 회장은 2005년 9월 해외 사모펀드인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룩스라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하자 룩스의 지분 15%를 딸 수연씨와 아들 현석씨 명의로 받았다. AEP가 금융권으로부터 하이마트 인수대금을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준 보답이었다는 게 검찰과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후 두 자녀의 룩스 지분은 13.7%로 줄어들었다. 어피너티가 하이마트를 인수하기 직전 선 전 회장이 보유하던 하이마트 지분율(13.9%)과 거의 비슷한 수치였다. 하지만 하이
[KJtimes김지아 기자] 오는 11월10일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이 소송은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과 세무당국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두고 벌이는 행정소송이다. 대법원 특별2부는 서정진 명예회장이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거부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의 판결을 다음달 11일 내릴 예정이다. 이소송은 셀트리온이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내부거래를 해 이익을 거뒀다며 남인천세무서가 셀트리온그룹의 오너인 서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32억원을 부과해 시작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 간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세무당국은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영업이익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증여세를 부과할 당시 셀트리온의 매출 중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서 명예회장은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2014년 10월 "서 명예회장 본인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132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남인천세무서가 전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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